▶ 보험 상품의 과장 광고·허위 설명
저축성 보험의 경우는 수익률과 보험 기간의 분쟁이 대부분이다.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수익률을 확정적인 양 설명(다른 금융 기관보다 고수익임을 강조)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 만기 상품인 것으로 착각하게 하는 경우로 현재 판매되는 저축성 보험 상품은 모두 시장 금리 연동형 상품임에도 확정 금리 상품으로 안내하고 고액 신탁 상품의 경우 1년 만기 상품으로 유치해 벌어지는 분쟁도 많다.

▶ 청약서 내용의 임의 기재
이는 보험 상품이나 보험 기간·납입 기간을 임의로 설계해 계약이 성립된 경우인데 계약 체결 당시 계약자가 구두로 청약 사항을 합의한 결과와 증권 발급 후나 아니면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계약자가 알고 있는 내용과 실질 청약 사항이 다른 경우다. 보험자나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보호원 등 유관 기관에 계약의 무효에 의한 해지나 계약의 환원을 요구하지만 당시의 청약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나 객관적 자료가 없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도 상당하다.

그 밖에 설계사에 의한 보험료 횡령과 유용, 단기간 내 중도 해약시 해약 환급금의 거짓 정보 제공, 대출을 전제로 한 고액의 보험료 납입 계약 및 계약자의 명의를 도용해 계약을 체결한 이른바 금융실명제 위반이나 개인 정보 유출 등의 법규 위반 행위 등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설계사로 인한 유형별 분쟁은 1차적으로 설계사의 보험에 대한 전문성이나 지식의 부족과 영업 실적을 높이기 위해 무리한 계약 체결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설계사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 있는 교육을 통한 전문인으로의 육성과 관리 및 계약자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부족했기 때문에 초래되는 분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사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설계사에 대한 관리와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설계사와 보험 모집 과정에서 생긴 분쟁은 현재 감독 기관이나 보험자의 적극적인 방침인 3대 기본 지키기를 통한 방법과 계약 체결시 고지 및 통지 사항을 자세히 안내할 경우 대부분 소멸될 수 있는 것들이다.

계약 사항을 확인하고 차이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을 하거나 청약서 부본·보험증권·약관 등을 전달받지 못한 때에는 이를 요구해야 하는 계약자의 주의 의무가 있으며, 이를 게을리 한 계약자의 과실도 일정 부분 존재하고 있다. 계약자가 보험증권 기재 사항이나 약관 내용을 확인할 경우 분쟁의 소지는 훨씬 줄어들 것이다.


■자료제공 : 조경록(한국소비자보호원 전기전자시험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