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 주는 것이 기부행위인가.
먼저 선거구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둔 사람에게 주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된다. 선거권이 없는 미성년자나 그 지역에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일시 체류하고 있는 사람에게 제공해도 기부행위에 해당되며 향우회·종친회·동창회·부녀회·노인회·산악회 등 각종단체나 체육대회·지역축제·계모임 등 사람들의 모임이나 행사에 찬조금이나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 역시 기부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자원봉사자에게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선거운동의 대가나 음식물을 주는 것도 금지된다.
▣기부금품을 받는 것도 법에 위반된다.
기부행위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어야 성립되는 것이므로 선거에서 금품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주는 행위 뿐만 아니라 받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구민이든지 아니든지 또는 선거권이 있으나 없으나, 그리고 법인·단체 등을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지시하거나 기부를 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또는 중간에서 알선 하는 행위, 기부를 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도 기부를 하는 행위와 함께 처벌을 받는다.
▣벌칙
·기부행위를 한 사람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기부행위를 지시·권유·알선·요구하거나 받은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또한 기부를 받은 이익은 전부 몰수하고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당선무효
·당선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기부행위제한규정위반죄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으면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전국어디서나 ☎1588-3939
▣선거관리위원회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