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
운영조례안 심사보고

(의안번호 제54호 2001. 12. 10)
의결:총무위원회 2001. 12. 29.
1. 심사경과
가. 2001. 12. 10 사천시장 제출
나. 2001. 12. 10 총무위원회 회부
다. 2001. 12. 26 사천시의회 제61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상정
2. 제안설명요지
(전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가. 제안이유
사천시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1) 사용시설 규정(안 제2조)
(2) 문화예술회관 사용기간 및 사용료(안 제5조) 시설사용료 : [별표 1]
(3) 사용료의 감면은 규칙으로 규정(안 제8조)
(4) 문화예술회관을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 또는 문예단체 등에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안 제14조)
3. 검토보고 요지(전 전문위원 성호영)
이 조례안은 2001. 12. 준공 예정인 문화예술회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내용상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 김현철의원
제13조제1호는 너무 추상적이며 행정편의 위주의 과도한 제한이라 볼 수 있는데 삭제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 문화공보실장
장내 질서 유지상 필요한 제한이라고 봅니다.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6. 소수의견 : 없음
■사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1. 12. 26
제 안 자 : 강석순의원외 5인

1. 수정이유
회관의 입장의 제한이 추상적이며, 행정편의에 의해 과도하게 규제되어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함
2. 주요골자
“타인에게 혐오할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성질환이 있는자"의 입장제한 규정 삭제(안 제13조제1호)
3. 수정안
사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사천시 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3조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 내지 제5호를 제1호 내지 제4호로 한다.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의안번호 제61호 2001. 12. 15)
의결:총무위원회 2001. 12. 29

1. 심사경과
가. 2001. 12. 15 사천시장 제출
나. 2001. 12. 15 총무위원회 회부
다. 2001. 12. 26 사천시의회 제61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상정
2. 제안설명요지
(총무과장 김영고)
가. 제안이유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 설치와 관련하여 본 기구에 두는 한시정원(5급 1명)의 유효기간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집행기관의 정원 중 한시정원(주민자치과장) 1명은 그 유효기간을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안 부칙 제2항)
3. 검토보고 요지
(전 전문위원 성호영)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자치과의 한시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