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사건립공사계속비사업
승인안 심사보고

(의안번호 제39호 2001. 10. 10)
의결:총무위원회 2001. 12. 29

1. 심사경과
가. 2001. 10. 10 사천시장 제출
나. 2001. 10. 10 총무위원회 회부
다. 2001. 10. 22 사천시의회 제59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상정
라. 2001. 12. 26 사천시의회 제61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상정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회계과장 최학림)
가. 제안이유
(1) 신청사 건립 추진공사는 “95년도 도·농 통합시 출범의 전제조건이자 시민대화합의 기념비적인 숙원사업이었으나 오랜 기간동안 신청사 건립위치가 미 선정되어 오던 중 시민들의 여망에 의거 사천시의회 임시회(제49회 : 2000. 11. 4)에서 용현면 덕곡리 430-1번지 일대에 위치 선정되어 집행부에서는 본 내용을 토대로 하여 도시계획 재정비에 필요한 절차인 국토이용계획변경(안)을 중앙부처(건설교통부 등)에 협의를 걸쳐 현재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도시계획 재정비를 의제(경남도)처리하기 위하여 추진 중에 있음.
(2) 신청사 건립추진을 위한 2000년 예산 확보액은 총 37억원(도비 2억원, 시비 35억원) 확보하였으나 관련절차 미이행으로 인하여 2001년도로 명시이월 되었음.
(3) 신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행정자치부)에 2001년 상반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분석 승인 신청한 결과 2001. 6. 12일자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지방채 100억원) 조건부 승인을 득하였음.
(4) 위 사항에 의거 금년 현재 신청사 건립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보상 및 설계용역, 공사계약을 하여야 하나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 재정비가 완료되지 못하였음.
나. 주요골자
(1) 목적
(가) 95년도 도·농통합시 출범의 전제조건이자 주민과의 합의·약속사항이며, 시민 대화합의 기념비적인 사업이행으로 행정신뢰 제고.
(나) 양지역 생활권이 양분된 지역간의 갈등해소와 시민화합과 행정능률 저하 및 주민불편 초래에 따른 해소를 위하여 신청사 건립공사를 하고자 계속비 사업으로 전환하여 재정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
(2) 사업개요
(가) 신청사 건립공사
■사 업 명 : 신청사 건립공사
■위 치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430-1번지 일대
■공사기간 : 2000. ∼ 2005. 12.
■사 업 비 : 금이백구십억원
(￦29,000백만원)
- 공사비 : 23,300백만원
- 보상비 : 4,000백만원
- 용역비 : 1,340백만원
(나) 예산확보액 소요사업비 내역
■토지보상비 : 금4,000백만원
66,116㎡ × 0.06백만원 =
4,000백만원
■예산확보액 : 3,699백만원
(도비 200, 시비 3,499)
■토지보상비 부족분 : 301백만원
(3) 추진현황
·신청사 건립위치 선정(안) 승인 :
2000. 11. 4
·2001 사업비 확보(2000년도분 명시이월) : 2000(당초예산)
·2001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분석 신청 상반기 : 2001. 1. 31
·신청사 건립계획(안) 보고서 작성 : 2001. 4. 24
·2001년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분석 승인(행정자치부) : 2001. 6. 12
·국토이용계획변경 중앙부처(건설교통부)협의 처리 : 2001. 10월 현재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재정비(경남도 승인) 추진 중 : 2001. 10월 현재

3. 검토보고 요지(전 전문위원 성호영)
이 승인안은 우리시의 오랜 숙원이던 통합청사를 건립하기 위하여 건립예정 입지가 선정되어 있고, 일부 예산까지 확보되어 있으나 선행되어야 할 도시계획재정비가 지연되면서 확보해 둔 37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청사신축은 총 29,000백만원의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고 완공에 수년을 요하는 장기 계속공사로서 해마다 예산을 확보하여 이월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연차별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확보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도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심사결과(김현철 의원):원 안의결
6. 소수의견 : 신청사 건립 추진이 그간에 수차에 걸쳐 계획이 변경되어 지연되고 있는데 내년에 착공하겠다는 계획 또한 불명확하여 계속비사업으로서 실효성이 없으므로 부결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