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

(의안번호 제42호 2001. 11. 12)
의결:총무위원회 2001. 12. 29
1. 심사경과
가. 2001. 11. 12 사천시장 제출
나. 2001. 11. 12 총무위원회 회부
다. 2001. 11. 27 사천시의회 제60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상정
라. 2001. 12. 26 사천시의회 제61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상정
2. 제안설명요지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가. 제안이유
시관내 고등학교에 대한 교육시설 여건개선과 우수학생 유치 등 대내외 이미지를 쇄신하고 고교진학 외지유출 방지와 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각종 사업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함.
나. 주요골자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5인 이내 구성하며, 위원은 지역과 교육발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언론인, 사회단체, 시공무원 등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함(제2조)
관내 고등학교 육성지원에 관한 대상학교 선정, 지원사업 확정, 재정확보 및 건의, 홍보방안 등 전반적인 사항을 연구 검토하고, 발전방향, 유치전략, 기획조정, 교육시설 개선, 타당성 종합검토 등을 심의함(제4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 잔여기간,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기간으로 함(제6조) 정기회는 연1회, 임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제7조)
3. 검토의견
이 조례안은 우리 지역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우수한 학생을 관내 학교에 유치하고, 인구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므로서 지역발전을 기하자는 취지에서 시관내 고등학교 중 우수 학교를 선정, 중점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업무의 심의조정 기능을 수행할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우수고등학교 육성 지원시책은 어려운 시재정을 교육재정에 지원하여서라도 절박한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공감하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의 교육관련 단체의 주장과 같이 학교간의 형평성 문제 등 특정 학교만을 지원하였을 때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교육관련 단체의 주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심사결과 : 부결
5. 소수의견 : 없음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

(의안번호 제43호 2001. 11. 12)
의결:총무위원회 2001. 12. 29
1. 검토경과
가. 2001. 11. 12 사천시장 제출
나. 2001. 11. 12 총무위원회 회부
다. 2001. 11. 27 사천시의회 제60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상정
라. 2001. 12. 26 사천시의회 제61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상정
2. 제안설명요지(기획감사실장 조근도)
가. 제안이유
시관내 우수고등학교 집중육성과 우수학생 확보를 위해 장학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우수고등학교 육성 지정학교에 재학하는 우수학생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며, 재원은 사천시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등으로 함(제3조)
기금은 우수학생, 특기생, 유공자 장학사업과 기타 교육발전에 관련되는 활동 등에 사용하며 목적외 사용할 수 없음(제5조)
장학금은 지역사회와 학교를 위해 명예를 널리 선양한 유공학생,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 기타 교내외 각종 활동으로 교육발전에 이바지한 학생에게 지급하며, 대상자는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추진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함(제8조)
장학금은 매학기 개시후 60일 이내에 수업료 및 육성회비 전액으로 지급하고, 입학생은 입학금을 포함하여 지급,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음
3. 검토의견
이 조례안은 우수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대하여 지원할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장학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으며, 기금설치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4. 심사결과 : 부결
5. 소수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