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년 의원

○ 질문내용
- 날로 고령화되고 있는 변화의 추세속에서 우리 시민 전체의 10.7%인 12,800명 정도가 노인인구로서 각종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반하여 노인 의료비, 간병비 등 부담이 어려운 가정이 많은데 이를 지원하기 위해 노인전문요양원을 건립할 의향은?
또한, 우리 도내 자치단체에서도 노인치매환자 전문치료를 위한 치매요양원 건립을 준비하는 시군이 9개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시의 치매요양원 건립 의향은?

○ 답변내용
- 우리시의 치매환자를 위한 요양시설 필요성 여부에 대해 최근 전읍면동의 환자 실태를 조사한 결과 우리시 관내에는 총 56명의 치매환자가 있고 이중에 4명은 축동면에 소재한 도립 치매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며, 입원치 않고 자택에서 보호중인 치매환자는 총52명이며 이들 52명의 보호자들에게 우리시 관내 치매요양원 건립시 입원 희망여부를 조사하였던 바
·총 52명중 입원희망자는 전체 11.5%에 불가한 6명이고, 나머지 46명은 요양원 입원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 집계되었습니다.
- 요양원의 건립비용은 국비50% 지방비 50%이고, 운영비 및 생계비는 국비70% 시비30% 부담 비율로서 수용인원 60명 기준시 년간 운영비 및 생계비는 총420백만원으로 우리시의 부담이 126백만원이 됩니다.
- 따라서 증가하는 노인 인구를 감안할 때 장래를 대비한 필요시설이기는 하나, 현재 관내에 공립 치매병원이 있어 희망자는 이용하고 있고 요양원을 건립하여도 이용할 우리 시민의 비중이 극히 미미할 것이므로 여건 변화시까지는 치매요양원 건립을 유보할 방침입니다.
- 참고로 국비지원을 받는 요양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만 이용이 가능하므로 치매환자 조사결과 입원희망자도 없었지만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외의 일반 시민을 위한 시립 치매요양원 건립에 대해서는 우리시 재정형편상 고려해 보지 않았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내용
- 국도33호선 우회도로와 연결되는 두량방향 지방도로를 확장할 의향은?
- 한국항공 진입도로의 용당주민의 안전통행에 따른 보도설치는?

○ 답변내용
- 사천읍에서 두량방향은 군도3호선으로 2001년말 교통량 조사결과 1일 1863대로서 교통소통이 원활하고 차량정체가 없는 상태이므로 현재로서 확장은 어려운 실정이며 본 도로 기능제고를 위하여 장전-두량간 농어촌도로 101호선을 2002년부터 확장 개량할 계획을 수립 양여금 사업비로 추진할 것이며
- 국도33호선 우회도로가 개설되면 서일아파트에서 국도33호선 우회도로교차로 지점까지는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도시계획 결정된 도로폭 20m로 추후 확장을 검토토록 하겠으며
- 용당주민 및 한국항공 사원이 이용하는 본도로는 주거가 밀집되지 않고 이용객이 적어 현재로서는 보도설치가 어려운 실정이오나 추후 교통량 및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용당·대방빌리지·한국항공과 협의하여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보도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질문내용
- 진사산업단지에 BAT공장을 유치한 상태에서 엽연초 전량수매를 2004년도가 아닌 2002년도부터 수매할 수 있도록 대책강구와 엽연초 재배 기술지도로 재배농가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농정계획 수립 의향은?

○ 답변내용
- 우리시 담배 재배현황 2000년도 9농가 6.3ha 17톤을 생산하였으나, 2001년도 6농가 4.4ha재배로 12톤을 생산 전년대비 면적 및 농가수가 30%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주 원인으로는
1. 함양연초조합에서 재배면적 조절
2. 노동력 부족
3. 재배농업인고령화 4. 기계화 작업곤란(수확작업)
엽연초 수매 : 현재 농가에서 생산되는 엽연초는 전량수매 하고 있음(함양 연초조합)
·우리시 평균수매가격 : kg
당/6,000원
·10a당 생산량 : 267kg
·10a당 소득 : 1,148,000원
(대부분 자가노동력 부분임)
※ 벼농사 : 760,000원(1.5배),
맥주보리 : 153,000원(7.5배)
- 우리지역 재배품종 : 황색종으로 색깔이 잘나고 품질이 우수하다.
- 담배재배 농가지원 : 담배재배에 소요되는 자재는 연초조합에서 공동구매 보급하여 담배 수매대금 결재시 공제
- 젊은층 재배기피 원인 : 담배재배 및 수확시기에 시설채소 및 과원관리 시기와 같기 때문에 노동력 부족으로 재배면적 확대가 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소득이 높은 만큼 자가노동력 투입이 많이 소요됨(기계화 작업 곤란)
※ 자가노동력(10a당) : 담배 164시간, 벼 26시간, 맥주보리 15시간
- 농정계획 수립 의향 : 현재 극소수 정동면 소곡에서 6농가 4.4ha 재배하고있으나 재배희망농가 있을시 연초조합과 적극 협의면적 확대와 재배기술지도에 나서겠음

▣ 강석순 의원
○ 질문내용
- 모충공원 개발계획 의향은?

○ 답변내용
모충공원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모충공원의 전체면적은 112,000㎡(국유지 6%, 시유지 15%, 사유지 7.9%0로서 1976년 3월 27일 도시 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공원을 찾는 외래객 및 관광객과 시민에게 휴식을 취하고 산책을 할 수 있는 기본시설(화장실, 급수대, 주차장, 벤치등 편의시설과 산책로)을 갖추어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사실상 개인 사유지가 전체면적의 79%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 재정형편상 공원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확보가 어려워 특색있고 볼거리 있는 시민휴게 및 휴식공간으로 개발하지 못한 점 깊은 이해를 바랍니다.
- 앞으로 모충공원에 대하여는 사천만 해안변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이용해 부족한 시민 여가공간과 휴식공간을 확충할 수 있도록 토지매입과 편의시설 및 휴식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서 금년부터 토지매입예산을 일부 확보(80,000천원)하여 2필지 993㎡를 매입하였으며,
- 2002년에는 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100,000천원)을 확보하여 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할 계획으로 용역결과에 따라 모충공원을 비롯한 전체 도시공원(도시 근린공원 및 도시자연공원)의 개발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공원 조성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 또한, 현재 우리시 관내 도시 근린공원 및 도시 자연공원은 14개소에 1,937천여㎡로서 공원조성 기본계획이 수립된 공원이 없는 실정으로 앞으로 우리시 재정 사정에 따라 공원조성 기본계획 및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이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모충공원을 비롯한 전체 도시공원이 시민의 건강과 휴식은 물론 관광객 유치를 위한 우리시 기반시설로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