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2002년도에 지급 요건을 이행하는 농지
■2001년 지원대상 선정농지로서 논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2개월 담수의무 해제)하면서 전작물 재배 전환을 신고한 농지. 단, 시설원예(과채류, 화훼 등) 및 과수로 전작할 경우에는 논농업 직접지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농지 소유자와 경작자가 다를 경우, 실경작자에게 지급
지원 단가 : 진흥지역 50만원/ha, 비진흥 40만원/ha(약 3,000평)
■ 최소 지급액 : 5만원, 지급 상한면적 : 2ha
지급 요건 : 논 형상 공익기능 유지, 비료
■농약의 적정 사용, 친환경농업 교육 이수, 영농기장 실천
■ 논의 밭작물 재배작목 전환 신청농지는 담수의무 해제
■ 비료,농약 과다사용시 마을 공동 연대책임 및 삼진아웃제 실시
신청 시기 : 2002. 1～3월말
신청 자격
■2001년에 이미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급받은 농가는 새로 신청할 필요가 없고, 2001년도에 신청 하지 못한 경우 신청
■2001년에 선정된 지급대상농가로서 2002년에 경작면적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와 밭작물 재배 전환 희망 농가는 변경 신청
■제외 : 지급 신청한 농가당 총 논면적규모가 1,000㎡(약 300평) 미만인 농가, 시,군,구 농지이용 실태조사 결과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
신청 서류
■논농업직접지불제 보조금 지급 약정 신청서
- 서식은 마을 대표에게 배부
- 신청인의 농지원부에서 신청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외의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해당 농지(논)가 과거 3년('98～'00)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토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토지대장, 마을대표의 확인서 등
■신청인이 해당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농지원부 등본(타 시,군,구, 읍 면에서 발급한 경우), 자경증명, 마을대표의 확인서, 매매 임대차 계약서 등 출입경작자의 경우에는 농지소재지 마을대표(또는 읍,면장)가 발행하는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를 발급받아 거주지 읍면에 제출 (마을협약이행표 사본 추가제출)
■ 마을대표 확인서(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 토지 소유자의 임대차 계약기피 등으로 농지원부 등 공적인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객관적 위치에 있는 마을대표(또는 읍 면장)가 농지의 실제 이용현황(지번, 지목, 면적 등) 및 실경작자 사항 등을 확인해 주면 이를 구비서류로 인정
신청 절차
■해당 농업인은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마을대표에게 제출
- 신청서는 마을대표를 경유하여 신청인 거주지 읍 면에 제출
■마을대표는 신청서류를 취합하여 신청서 기재항목의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하고 "마을협약서"와 함께 읍면장에게 제출
향후 일정
■대상자 선정(4월말) : 시군
■지급요건 이행사항 점검(5～10월)
■대상확정(10～11월) : 보조금 지급대상자 및 금액 확정 통보
■보조금 지급(11～12월) : 농가별 계좌입금
■ 자료 작성 : 농업지원과 농산담당 (☎ 055-211-3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