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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및 경남지역 사회복지 분야 어떻게 변화, 발전해왔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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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424호에 이어)
1960년대
1950년대가 전쟁과 그 후유증 수습의 소용돌이 속에서 복지정책이 부재하였던 시기라면, 1960년대 초반은 마산의 3.15에 이은 4.19 혁명과 이를 무력으로 제압한 5.16 쿠데타 정권의 대두 등으로 정치적 격변이 있었던 시기였다.
그리하여, 60년대는 그렇게 등장한 박정희 정권이 강력한 정치적 리더쉽을 바탕으로 정권의 정당성 확보라는 정치적 과제와 빈곤의 극복이라는 현실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계획경제를 실시하면서 부분적으로 사회복지 제도를 도입한 시기로 특징지을 수 있다.
60년대에 제정된 대표적인 사회복지 관련법으로는 61년의 {생활보호법}과 {아동복리법}, 63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68년의 {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 등을 들 수 있다.
1차 산업의 희생 위에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을 바탕으로 추진된 산업화 정책은 이후의 각종 노동문제를 낳은 한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초기의 수입대체 산업화 정책으로 종전에 원조나 수입의 형태로 행해지던 2차 산업 생필품의 유입은 줄였으나, 부족한 투자재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무상 원조나 차관으로 현금의 유입은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이후의 심각한 외채문제의 단초는 이렇게 시작되었던 것이다.
6.25 전쟁 이후 피난민의 집결지였던 경남은 기아, 미아, 고아, 노약자, 임산부, 불우여성 등이 다수 발생한 지역이었다. 이러한 사람들을 돌보는 데에는 여성단체들의 활약이 두드러졌었다.
60년대 중반 사회안정과 더불어 우후죽순 격으로 많은 단체들이 결성되기에 이르렀으며, 그 중에 63년에 결성된 [한국부인회 경남지부]의 활동이 활발하여 현재와 같은 거대한 단체의 시발점이 된다.
그 동안 경상남도에 속해있던 부산이 63년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행정구역의 분할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상황 속에 경상남도에 60년대 들어 새로 설립된 사회복지 시설로는 [성지원]('60, 육아), [합천애육원]('64, 육아), [희망모자원]('63, 모자), [희망합심원]('63, 부랑인), [통영신애원]('65, 미감아) 등이 있다.
한편, 67년에는 3개소의 도내 육아시설에 보육사업이 병설로 설치되었는데, 양산의 [무궁애학원], 마산의 [인애원], 거제의 [애광원] 등에 '병설 탁아소'라는 명칭으로 세워진 것들이 그것이다.
60년대 말부터는 영육아 보육시설의 수와 수용인원이 점차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장애인 보호사업과 직업보도사업 및 부랑인 보호사업 등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확대되었던 점과, 해외입양 알선사업과 경제상황의 호전 등으로 요보호 아동의 수가 감소하였던 점, 그리고 정부가 시설수용 억제정책을 폈던 점 등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69년에는 처음으로 도내에 특수교육기관이 생겨났는데, 청각장애아를 대상으로 1～3학년까지 한 학급씩 하여 [경남 국민학교]로 개교한다.
한편, 62년도에는 여성문제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이 처음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62년에 시 사회과에 3명, 시군 사회계에 28명의 부녀복지원이 배치되었다. 그리고, 69년의 도 직제개정으로 보건사회국 사회과 부녀계는 부녀아동과로 승격되었고, 그 안에 부녀지도계와 아동계를 설치하였다.
2002년 01월 28일 12시 08분 / 사회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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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