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토지를 이용한 재산증식을 투기적 성격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

본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는 1979년과 1985년에 같은 이름으로 실시된 조사이후 15년만에 실시된 조사이다. 본 조사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토지에 대한 국민의 가치관 변화와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마구잡이 개발, 개발제한구역 조정, 환경시민운동, 선계획 후개발, 국토정책의 과제 및 방향 등을 조사하였다.

본 조사는 전국을 수도권,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가운데 총 1,800명을 선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2000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조사원을 통해 가구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신뢰도 95%, 허용오차 5%)

조사결과에 의하면, 먼저 토지에 대한 관심도는 58.9%로서 1985년 조사시(68.1%)보다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투자선호도에 있어서는 토지(20.6%)가 은행예금(45.6%)에 이어 두 번째로 선호되었는데, 1985년 조사시(11.7%)에 비해 9% 포인트 정도 증가하였다. 투자대상 토지로는 택지(33.2%)를 가장 많이 선호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투자목적의 미개발농지 및 임야(27.7%), 기타(별장용지, 가족묘지, 공장용지 등 18.4%), 농지(16.4%)의 순으로 선호하였다. 아울러 토지를 이용한 재산증식에 대해서는 1985년 조사시(72%)보다는 약간 낮아졌으나,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63%)이 많았는데, 아직도 토지를 이용한 재산증식을 투기적 성격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토지이용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는 토지이용에 대해 법규나 계획은 있지만 용도별로는 잘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시각(54.7%)과 법규나 계획에 관계없이 마구잡이 이용되고 있다는 시각(40.6%) 등 부정적 시각이 95.3%를 차지했다. 또 현재 토지이용이 공공이익 우선 원칙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는 시각(33.0%)보다 개인이익 우선 원칙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는 시각(43.2%)이 많았으며, 원칙 없이 이용되고 있다고 보는 시각(23.8%)도 적지 않았다. 또 현재 개발과 보전이 상충되는 경우, 개발을 우선하고 있다는 시각(70.1%)이 압도적이었으며, 보전을 우선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4.7%)은 미미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그린벨트의 해제 및 조정에 대해서는 잘못하고 있다(58.0%)와 모르겠다(27.6%)는 등 부정적인 시각(83.6%)이 대부분이었고, 잘하고 있다(14.4%)고 보는 시각은 소수였다.

가장 심각한 토지문제로는 무질서한 개발(환경훼손)(36.5%)과 투기적 이용(22.7%)을 많이 지적하였으며, 다음으로는 고지가(12.3%), 토지소유 독점(10.9%), 토지정책 부실(9.5%), 토지부족(7.9%) 등을 들었다. 특히 토지이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은 도시외곽의 농지와 임야(28.0%), 도시내 주거·상업·공업지역(23.2%), 국·도·군립공원, 강, 하천, 해안지역(14.2%)의 순으로 지적되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토 난개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9%만 다소 과장되었다고 보았고, 대다수인 64.2%는 심각한 상태이므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와 함께 새만금 간척사업, 동강댐 건설, 그린벨트 조정 등 국토의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정부와 시민단체의 갈등에 대해서는 54.9%가 시민단체를 지지한 반면, 정부를 지지하는 경우는 4.9%에 불과했으며, 양측의 대화 부족을 지적하는 시각도 37.8%로 적지 않았다.

한편 향후 토지문제에 대한 전망에 있어서는 토지부족문제는 앞으로 훨씬 더 악화될 것이라는 시각(44.8%)과 약간 더 악화될 것이라는 시각(30.8%),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는 시각(15.8%) 등 비관적인 전망이 많았고, 지금보다 개선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8%)은 소수에 불과했다.

또한 난개발과 환경훼손이 앞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는 견해는 5.8%에 불과한 반면, 대부분은 더욱 심각해지거나(72.7%), 현재와 비슷할 것(21.5%)으로 전망하였다. 남북통일 이후 토지이용상의 문제점으로는 투자열풍에 의한 난개발과 환경훼손(31.4%)이 가장 많이 예상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사유재산권의 복원에 따른 투기열풍(28.6%), 특정집단에 의한 토지의 과다매입과 소유(21.2%)의 순으로 예상되었다.

다음으로 토지정책의 운용에 대한 전망에 있어서는 도시용지 공급방법으로 재개발을 통한 도시용지의 집약적 이용(44.9%), 신도시 개발(21.1%), 신규토지수요 억제(19.9%)를 들었으나, 개발방향으로는 저밀도의 개발(65.9%)을 제시하여 이중적인 면을 보였다.

준농림지역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개발하면 문제해결이 가능하다(52.4%)는 견해와 농지나 농촌환경을 지키기 위해 개발을 억제하거나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41.7%)는 견해가 엇갈렸다. 개발이익환수에 대해서는 적당한 비율로 환수해야 한다(36.0%), 현금보다 땅이나 공공시설 건설을 통해 환수해야 한다(30.6%)는 견해가 많았는데, 여기에 전부 환수해야 한다(8.1%)는 견해까지 포함하면 모두 74.4%가 환수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소유권과 개발권의 분리에 대해서는 곧장 실시(19%)와 점진적 실시(68%)가 87%로 압도적인 반면, 반대의견은 13.1%에 불과했다. 또 계획허가제 도입에 대해서는 25.2%는 전 국토에 대한 곧장 실시를, 54.3%는 일부지역에 적용한 후 전 국토에 대한 확대 실시를 지지해, 전체 응답자의 79.5%가 전 국토에 곧장 혹은 점진적으로 실시할 것을 지지하였다. 후세대를 위한 효과적인 토지이용방법은 현재 토지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70.4%)는 견해가 가장 많았으며, 후손을 위해 토지를 별도로 지정해야 한다(24.9%)는 견해가 그 다음이고, 후손이 쓸 토지를 지금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시각은 4.7%에 불과했다.

한편, 토지관련 시민운동에 대한 참여의사를 살펴보면, 토지의 공공성을 실현하려는 시민운동에 대해 55.1%가 적극(20.0%) 내지 적당히(35.1%) 참여하겠다는 생각인 반면, 뜻은 좋지만 참여하지 않겠다거나 관심이 없어 참여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43.9%에 달했다. 또 환경보전 등을 위한 국민신탁운동에 대해서는 능력껏 참여(45.8%)와 적극 참여(18.4%)가 64.2%로 많았고, 취지는 좋지만 참여하지 않겠다거나 관심이 없어 참여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는 35.8%를 차지했다.

정리 : 이동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