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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30일 사천시 생활보장위원회 주요 의결 내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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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30일 오전 10시 삼천포청사 상황실에서 사천시 생활보장위원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김상배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인 김현철 시의원(벌용동), 위원인 김정효 사천시자원봉사협의회장, 최성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천지사 행정팀장, 강종성 합심원장, 임혜정 삼소원장, 류광희 신애원 사회복지사, 정복업 대한적십자 사천지구협의회장, 최인생 경남신문 사천시 주재기자, 강광원 총무국장, 조근도 기획감사실장, 유재석 지역경제과장, 강대평 사회과장 등이 참석했다.
김상배 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시 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하고 “지난 2000년 12월 6일 이 자리에서 위원회 구성을 위한 첫 모임을 갖고 난 이후 오늘 이렇게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지난 2000년 10월 1일 제정하여 시행한지 1년 4개월이 지났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사천시생활보장위원회」는 시의 생활보장 사업의 기본방향 시행계획 수립과 자활지원계획 및 시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의결하는 교량의 역할로서 실질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어려운 시민에 대한 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할 것이므로,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주요 보고 및 의결사항은 사천시생활보장위원회의 목적 및 기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근거한 사천시 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연간조사계획, 200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종합자활지원계획,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및 감면사항 등이었다.
사안별로 간략히 요점만 정리하면, 사천시생활보장위원회의 설치근거는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고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위원회의 목적은 사천시생활보장위원회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과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이고 기능은 △시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수급자의 자활지원계획 수립 및 시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보장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과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간조사계획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이다.
사천시 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은 2002년 1월 1일 현재 3,030가구, 5,713명이고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연간조사계획은 조사기간은 2002. 1. 1∼2002. 12. 31까지 올 일년간이며 특히 일제조사는 2002. 2. 1∼2002. 2. 28까지 올 2월 한달간이다.
200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종합자활지원계획은 자활공동체 사업인 콩나물 생산판매(7명),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사업인 간병도우미사업외 3종(43명), 취로형 자활사업인 관내 환경정비사업외 2종(46명), 지역봉사인 삼소원외 1개소(3명)이며 사업비는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억5천만원,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사업비 2억원, 취로형 자활근로 사업비 2억220만 8천원 등이다.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및 감면사항은 금융자산 조회결과 재산 및 소득초과로 월등한 초과자에 대하여 보장비용을 징수하고, 초과자중 보장비용 징수로 인하여 다시 수급자로 전락하거나 생활실태로 보아 보장비용을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 감면하는 내용으로, 4세대는 보장비용을 징수키로 하고 81세대는 보장비용을 감면·징수제외키로 의결하였다.
2002년 02월 04일 13시 04분 / 정치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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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