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내용은 지난 2월1일 이양효 환경보호과장이 시의회 연석회의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 동안 추진경위
○2001년 11월 16일 경상남도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 조정결정사항 : 별첨
○2001년 11월 19일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사항 통보
(경상남도 분쟁조정위원회→
사천시)
○2001년 12월 19일 분쟁조정에 따른 이행계획서 제출(우리시)
- 조정 결정사항 중
·축동, 곤양, 곤명면 쓰레기 반입 기간을 진주권광역쓰레기 매립장 매립종료시까지로 조정요구
○2002년 1월 14일 분쟁조정 결정사항 이행촉구 공문을 접수함
- 지방자치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거 기 의결된 사항의 재조정 심의불가
■쓰레기장 주변지역 주민협의체 위원과의 협의
○2001년 12월 10일 진주광역쓰레기장내 협의체 사무실
- 참석
·협의체 위원 16명
·우리시 : 환경보호과장외 2명
·진주시 : 청소과장외 1명
- 내용
·경상남도 분쟁조정위원회 의결사항 설명 및 반입에 따른 협조 요청
·협의체에서는 반입반대 및 주변지역 주민 지원시 가능
○2001년 12월 24일 사천읍
- 참석
·사천시측 협의회 위원 6명
·우리시 : 총무국장외 2명
- 내용
·광역쓰레기매립장 쓰레기 반입에 따른 협조당부
○2002년 1월 19일 광역쓰레기장내 협의체 사무실
- 참석
·주민협의체 위원장외 임원 5명
·진주시:청소과장외 1명
·사천시:총무국장외 2명
- 내용
·경상남도 조정결정에 따라 2월1일부터 쓰레기 반입 예정이니 협조 요구
·협의체에서 주변지역 주민에게 보상요구
○2002년 1월 23일 협의체 위원 자체회의
- 참석 : 전위원
- 결과
·사천시 쓰레기 반입은 결정된 사항이기 대문에 반대하지 않는다.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문제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사항 미이행시 경상남도의 행·재정적 조치가능
○쓰레기 미반입시 우리시만 피해
○1읍3개면 쓰레기 사등쓰레기장 반입에 따른 삽재마을 주민 반발
■향후계획
○2월중 쓰레기 반입
- 반입계획 경상남도 및 진주시 통보
○주민협의체 요구사항
- 협의체와의 협의로 적정한 지원 검토
○경상남도에 민원해결 및 지원협조

쓰레기 반입 및 처리비용

■현황
○쓰레기 반입 지역 : 1읍 3개면
○반입량 : 하루14톤 정도
○반입차량 : 5대
■진주광역쓰레기장 반입비
○1일 처리비용 → 25만2천원
-14톤×18,000원(톤당)=252,000원
○3년간 처리비용 → 13만5천원
·사천읍
-5개월(150일)×8톤×18,000원=
2천160만원
·축동, 곤양, 곤명
-35개월(1,050일)×6톤×18,000원=1억1천340만원
■우리시 쓰레기장 반입 처리비용(2001기준)
○소각시
·소각처리시 처리비용
(톤당 62,000원)
-14톤/일×62,000원=86만8천원
·반입종료시까지
-7,500톤×62,000원=4억6천5백만원
※전국 소각비 평균 : 톤당70,000원 정도
○매립시
·소각비용의 1/3정도 소요 : 24,000원 정도

2001년 11월 16일
경남도 분쟁위 조정결정사항

사천시장이 신청한 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 공동사용과 관련한 진주시와 사천시간의 분쟁에 대하여 경상남도 분쟁조정위원회(제2차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한다.

1. 반입일자
최초 쓰레기 반입 일자는 분쟁 조정 결정 사항을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로 한다.
2. 반입대상 지역
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에 반입하는 사천시 대상 지역은 사천읍, 축동면, 곤양면, 곤명면으로 한다.
3. 반입기간
읍면별로 반입기간을 구분한다.
가. 사천읍
-최초 반입일로부터 사천시 사등 쓰레기매립장 확장공사 준공 예정인 2002년 6월말까지로 한다.
나. 축동면, 곤양면, 곤명면
- 최초 반입일로부터 사천대교가 준공되는 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
4. 반입량
- 1일 기준 15톤이내로 한다.
5, 반입비용
진주, 사천시의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중 톤당 처리 수수료 금액이 높은 지역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리 수수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