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

●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되,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 오수가 발생하는 모든 건물에 대하여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다음 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건물등에 대하여는 2002. 1. 1부터 시행.
·특별대책지역, 호소수질보전구역, 상수 취수시설로부터 유하거리 4킬로미터 이내의 상류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 지하수보전구역.
·하천·호소·바다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인 지역의 식품접객업·숙박업·목욕장업의 영업을 하는 건물등.
- 2002. 1. 1부터 시행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2001. 12. 31까지 다음 대상이 되는 경우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건축연면적이 1천6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등(청정지역에서는 건축연면적이 8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등).
·건축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고속도로휴게소 및 여객자동차터미널.
·식품접객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숙박업의 영업에 필요한 건축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청정지역안에서는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등.
·목욕장업에 필요한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등
·골프장 및 스키장내의 오수가 발생하는 건물등.
1) 휴게소, 여객자동차터미널, 식품접객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숙박업, 목욕장업에 해당하는 2이상의 사업장을 동일 건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건축연면적을 합산하여 400제곱미터 이상(청정지역안에서는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등.
2) 2동 이상의 건물등을 연접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 건축연면적을 합산하여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여부를 판단함.
- 청정지역에서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물등을 설치·운영중인 자는 2001. 12. 31까지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대상에서 제외함
·하·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의 예정처리구역에 있는 건물등.
·2004. 12. 31까지 폐지예정인 학교.

● 오수처리시설의 공동설치 권장
- 설치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에 해당하여 오수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 또는 이용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 당해 건축주에게 오수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음.
·인근에 처리용량의 여유가 있는 오수처리시설이 설치 또는 운영중인 경우.
·인근에 준공시기가 비슷한 다른 건물등의 설치계획이 있는 경우.

● 오수처리시설 설치면제
-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중에 있거나 설치예정인 지역에서 오수를 동 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동 시설로의 유입·처리시점이 건물 기타 시설물의 준공예정시점 이전인 경우에 한함)
- 수세식화장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건물등으로서 1일 오수발생량이 1세제곱미터 이하인 건물등을 설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