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지난달 28일 마련한 개정 「선거법안」이 지방의원의 단체장 출마 또는 기초의원의 광역의원 도전에 대한 의원직 사퇴시기를 후보자 등록신청전인 5월27일까지 대폭 완화, 도내 시장·군수 선거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일 지방정가에 따르면 사퇴시한 연장으로 인해 단체장에 도전하는 광역·기초의원들은 현직 프리미엄을 이용한 선거 준비기간이 40여일 늘어나 유리한 반면, 조기 사퇴한 고위 공무원들은 선거법의 각종 제약으로 인지도 높이기가 상당히 불리해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A시에 시장 후보로 출마를 굳힌 모 도의원은 『개정 선거법안이 지방의원의 사퇴시한을 국회의원과 같이 등록전까지 함에 따라 상당히 유리해졌다』면서 『현직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 출마를 겨냥하고 있는 도내 도의원 20여명은 이달 열기로 했던 의정보고회 일정을 변경, 후보 등록을 앞둔 5월중에 대대적으로 개최키로 했다. 또 현직을 유지하면서 지역내 각종 행사에 참석, 프리미엄을 후보등록전까지 최대한 이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방선거에 도전하기 위해 공직을 조기에 사퇴한 도내 10여명의 서기관급 이상 공무원들은 각종 제약으로 인지도 제고 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단체장 출마를 굳힌 B시의 모 인사는 이와 관련, 『개정된 선거법은 현역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프리미엄을 강화해 준 것이다』면서 『사무실도 개소할 수 없어 겨우 연락소 정도만 운영하는데다 각종 행사장에 참석해도 마땅한 직함이 없어 내빈 소개 등에서도 철저하게 배제돼 인지도 높이기에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특히 『선거법의 제약을 이해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은 활동이 부진하다거나 소심하다는 비난까지하고 있어 상당히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내 시장·군수 선거에서 지방의원과 공직자가 한나라당 공천을 경합중인 지역은 개정 선거법의 유·불리에 따라 상당 부분 변화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한편 개정전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이 단체장에 출마하거나 기초의원이 광역의원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60일전(4월14일)에 의원직을 사직토록 규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