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와 제27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제한·금지된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등과 관련이 있는 행위를 예시한 것임.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제2항 관련

<할 수 있는 사례>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정기간행물"이란 동일한 제호로 연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신문·통신·잡지·기타 간행물을 말하며 책(서적)은 포함되지 아니함.


<할 수 없는 사례>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2002년 3월 15일)부터 선거일(2002년 6월 13일)가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같음)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기타 물품을 광고할 수 없음.
※예) 입후보예정자의 서적광고 등
●후보자는 위 기간 중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음.
※예) 입후보예정자의 상품카달로그 광고, TV, 신문광고 출연 등


■제271조의 2(선거에 관한 광고의 제한) 관련
●선거관리위원회는 방송,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에 방영, 게재하고자 하는 광고내용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방송사 또는 일간신문사 등을 경영, 관리하는 자와 광고주에게 광고중지 요청을 할 수 있음
※“광고"란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당락이나 특정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공고를 말함.

●광고중지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중지요청에 불응하고 광고를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하도록 되어 있음.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2항 관련

●선거법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 또는 출연을 하거나 하게 한 자와 같은 법 제2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광고중지 요청에 불응하여 광고를 하거나 광고게재를 의뢰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가. 대통령선거
⊙ 비교다수대표제(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선거권자 청소의 1/3이상 득표)
⊙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일 때에는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나. 국회의원선거
⊙ 지역구선거 : 비교다수대표제(동표시 연장자순), 무투표당선제 인정
⊙ 비례대표선거 : 지역구득표비율 비례대표제
※비례대표의석 배분방법 (위헌결정 2001. 7. 19)
- 지역구의석 5석이상 획득정당이나 전국유효투표 총수의 5/100이상을 득표한 정당을 대상으로 배분
- 전국유표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 100분의 5미만을 득표한 정당에는 우선 1석 배분

다. 지방의원선거
⊙ 지역구 시·도의원선거, 구·시·군선거 : 비교다수대표제(동표시 연장자순), 무투표당선제 인정
⊙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 지역구득표비율 비례대표제 (지역구 시·도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득표한 정당을 대상으로 함)
※ 하나의 정당에 의석정수의 3분의 2이상 배분할 수 없음.

라. 자치단제장선거
비교다수대표제(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투표자총수의 1/3이상 득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 있는 때에는 연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