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선거비용의 정의

⊙ 선거비용의 정의
- “선거비용"이라 함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기타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을 말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함.
- 선거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제3자가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회계책임자와 통모하여 당해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등 불법적으로 지출한 비용도 모두 선거비용으로 봄.
⊙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비용
-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후보자등록전의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 정당의 후보자선출대회 비용 기타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에 소요되는 정당비용
- 선거에 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거나 지급하는 기탁금과 모든 납부금 및 수수료
-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전화료, 전기료 및 수도료 기타의 유지비로서 선거기간전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하여 온 경비
-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및 대담·토론자가 승용하는 자동자의 운영비용
-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
- 제3자가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또는 회계책임자와 통모함이 없이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전신료 등의 비용
-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나. 선거비용의 제한

⊙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선거구관리위원회는 선거별로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총액으로 산정하여 선거기간개시일전 10일까지 공고함.
⊙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방법
- 선거비용 수입·지출의 회계책임자 담당원칙
- 선거비용 수입·지출의 예금계좌 사용의무화
- 회계장부의 비치·기재와 영수증 등 증빙서류 구비
- 선거일후 20일까지 선거비용에 관한 회계마감
⊙ 선거비용의 보고 및 열람·이의신청
- 선거일후 30일(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는 40일)까지 수입과 지출보고서 제출
- 수입과 지출보고서의 사본을 그 보고서 제출마감일부터 7일이내에 공고
- 공고일부터 3월간 선거인 등에게 열람하게 하며 열람인의 사본교부신청에 응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회계책임자 기타 관계인에게 소명자료 제출요구

⊙ 선관위의 확인·조사
- 선관위는 수입과 지출보고서를 받은 후 선거비용지출관계인에게 조사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금융기관의 장에게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에 관한 금융거래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수입과 지출보고서 등에 허위사실의 기재·불법지출이나 초과지출 기타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