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민간부분에 앞서 매달 한번씩 시험적으로 주5일 근무제를 실시키로 한 것은 토요일 휴무가 국민의 경제활동과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파악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정부는 그러나 주5일 근무제가 경제계와 노동계에서 첨예하고 대립 중인 사안인점을 감안, 이번 시험실시가 민간부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중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정기관 근무 어떻게 달라지나 = 이번 주5일 근무제 시실시는 매달 네째주 토요일 한번만 실시하는 데다 실시하는 행정기관도 30%에 불과해 민원인들에게는 큰 불편이 없을 전망이다.
시험실시에서 제외되는 기관은 ▲경찰, 소방서, 교도소 등 사회안전유지기관 400개 ▲철도역, 세관, 항공관제, 기상관측 의료기관, 상수도 등 24시간 교대근무기관 3천700개 ▲정부대전청사, 서울시 자치구, 인천, 광주, 전라남도 등 토요전일 근무 시행기관 1천280개 ▲우체국,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공원, 체육시설기관 문화·체육시설 4천160개 등 9천700여개에 달한다.
또 국회와 법원은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행정기관들과 비슷한 시기에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동사무소, 시.군.구청 등 민원인들의 방문이 많은 일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개정 등의 절차가 남아있어 7월부터나 실시가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그러나 노동청, 보훈처, 병무청, 세무서, 항만청, 국토관리청 등 민원이 많은 곳에 대해서는 「토요민원상담실」을 설치, 등기, 고소고발, 상담민원, 재산권행사 관련 민원을 처리할 계획이다.
주5일근무제로 인한 근무시간을 보충하기 위해 매주 특정 요일에 1시간씩 추가근무를 실시토록 하는 등 행정기관별로 4시간의 근무공백을 메우도록 했다.
때문에 연가, 수당, 급여 등 기타 현행 제도는 달라지는게 없다. ◇주5일근무제 실시에 따른 과제 =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가 주된 임무인 만큼 주5일제 시범실시로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어야 하며 휴일분위기 연장으로 업무생산성이 떨어져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 때문에 토요민원상황실을 설치하고 당직실과 안내실을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지만 자칫 국민이 민원서비스를 받으러 왔다가 「허탕」을 치는 일이 없도록 텔레비젼과 라디오, 신문 등을 통한 홍보에도 각별히 신경을 쓸 계획이다.
주5일근무제의 전면실시에 대비해 24시간 교대 근무자의 근무조건 개선책과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잡급직원 등 일용직원의 소득보호 대책, 인력증원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비용확보, 휴일수 조정 등의 문제가 선결 과제로 꼽히고 있다.
현재 소방, 경찰, 교정 등 주5일제가 도입 되더라도 현재와 같은 2∼3교대 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기관들의 경우 수당 인상분만 1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관련 부처간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토요일 휴무가 전면 실시되면 52일 가량의 휴일이 추가 되지만 일을 하는 날은 줄어들어 어린이날(5월5일)과 식목일(4월5일) 등을 첫째주 토요일 등으로 조정하고 연차휴가를 축소하는 등 연간 휴일 총수를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이를 위해 매년 11∼2월 사이에 실시하는 공무원 1시간 단축근무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휴일수 증가에 따른 여가활용을 위해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는 등 여가활동 지원방안도 정부차원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 사례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9개 회원국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공무원들의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은 민간의 실시 상황을 봐가며 11년간 단계적으로 도입했다.
일본은 지난 81년 민간부문의 69.7%가 주5일근무제를 실시할 때 월1회 주5일근무제를 도입한뒤 88년 월2회로 휴무 일수를 늘렸고 92년 5월 전면 실시하는 신중함을 보였다.
한국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낮은 중국도 지난 95년5월 국가와 공공기관이 주5일근무제를 도입, 민간부분(97년5월)보다 앞서 나갔다.
대만은 99년1월 공무원 토요격주 휴무제를 처음 실시한 후 3년만인 올해 전면실시에 들어갔다.
독일과 프랑스는 이미 60년대 중반에 공무원 주5일 근무제를 도입했다.
프랑스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98년부터 주35시간 근무제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