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2002년도 행정규제개혁 정비 계획 중 중점과제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위탁받은 유사행정기관의 불필요한 규제행위를 조사하여 7월말까지 전면 정비하기로 하였다.
도는 지난 4여년 동안 민간 전문가 위주의 지방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생활 편의증진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방규제개혁을 강력 추진한 결과 총량적인 관리측면에서는 총8,364건을 발굴하여 이중 4,953건을 폐지하거나 개선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정비하는 유사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위탁·위임받거나 출자·출연기관, 자치단체장이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는 단체·협회 등으로 발전연구원, 의료원, 개발공사, 사회복지법인, 운송사업조합 등이 있다.
이번 정비계획은 행자부 주관으로 추진되는 유사행정규제 정비 계획에 의거 건설, 보건, 문화, 환경, 행정, 해양 등 6개 분야를 시·도별로 분담하여 발굴하는데 경남도의 해당분야는 보건분야로서 정비대상은 유사행정기관이 과도하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 등을 5월 말까지 발굴할 방침이다.
행자부에서 시·도별로 발굴된 규제행위를 취합한 뒤 분야별 표준모델이 만들어지면 7월말까지 유사행정기관의 규제행위는 없애거나 줄이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행정기관내부에서 유사행정기관에 과도·포괄적인 지도·감독을 하거나 과다한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까지 정비대상으로 하여 추진해 나간다.
경남도에서는 올해를 규제개혁 정착화 해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특정과제로 중소기업 융자금 신청에 따른 구비서류 감축을 위하여 불요불급하고 과도한 구비서류는 대폭 줄여 나갈 것이며, 앞으로 새로운 규제 발생시는 엄격하게 심사하기 위해 규제의 비용효과 분석제도를 내실화하고, 모든 규제를 인터넷을 통해 유형별, 부문별, 법령별, 등록사유별, 시군별로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며, 도민이 생활하면서 규제로 불편사항은 언제든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규제신고센터』를 활성화하여 신고한 내용은 최우선적으로 정비해 도민이 피부에 와 닿는 규제개혁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