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보험급여 품목으로 등재된 의약품 중에서 의약품동등성(비교용출 시험통과품목 포함) 시험을 거치지 않은 5,293개 품목에 대해 지난 1일자로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 7일 관련고시(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환금액표)개정을 통해 의약품 동등성 미확보품목을 비급여로 관리할 것을 이미 예고 했으며, 제약협회를 통해 개별회사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일정기간까지 의약품동등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비급여로 관리할 것을 통보했었다.
이러한 조치는 보험의약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품질을 확보하고, 제약업체에게도 고품질 의약품 생산을 독려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제약협회 등 관련단체에서도 의약품동등성 미확보 품목 상당수가 생산이 중단됐거나 유통되지 않는 품목들이므로 보험급여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약가 고시에 등재만 되어 있고 일정기간 급여 청구실적이 없는 품목들도 향후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