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천 진사단지에 입주, 내년 7월 준공을 목표로 공장을 짓고 있는 다국적 담배제조·판매회사인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 코리아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9일 산업자원부 등에 따르면 13개 부처 국·과장으로 구성된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는 7일 경남도가 신청한 BAT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안을 심의해 부결시켰다. 이번 사안은 이달말에 있을 본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그러나 13개 부처 장관과 신청기관장인 경남도지사가 위원으로 참석하는 회의에서 실무위원회의 결정사항이 번복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는게 산자부측의 관측이다.
이 경우 경남도가 주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자유치전략의 신인도가 떨어지게 되는 문제점과 함께 새로운 투자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산자부관계자는 『담배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을 감안할때 굳이 조세감면이 수반되는 외국인투자지역지정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게 실무위원회의 분위기였다』며 『외교통상부 등은 국가신인도를 고려,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도 개진했지만 다른 나라의 사례도 거의 없어 이처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투지역 지정이 무산될 경우, BAT는 국내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부과되는 관세와 함께 최장 10년정도 감면될 것으로 예상됐던 소득세와 법인세, 지방세등 모두 82억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관계자는 『조세감면을 문서상으로 약속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쉽게 됐다』고 말했다. BAT 코리아측은 이번 결정에 관계없이 사천공장건설일정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진사산업단지 6만4천여㎡에 약 1억달러를 투자해 연간 4억갑을 생산할 수 있는 담배공장을 건립하기로 하고 지난해 11월 착공, 내년 7월 준공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받은 기업은 지난 3월 현재 진사단지에 입주한 태양유전과 양산에 입주한 JST를 비롯, 모두 7개이며, 이들 기업에게는 일정기간과 품목에 한해 관세와 지방세 감면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