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의료보호) 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의료급여 예산을 매년 30%이상씩 증액하고 있으나, 진료비는 그 이상 증가하고 있어 수급자가 사용한 진료비를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전액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최근 진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제도 운영자체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의료이용이 꼭 필요한 수급자는 국가가 철저히 보장하되, 부적절한 의료 이용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보다 형편이 나은 일본, 미국, 영국도 의료이용에 상당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일수 365일 상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002.1.1 시행)
급여일수란 수급권자가 병·의원에서 진료받은 일수와 약국에서 약을 조제 받은 일수를 말하며, 상한일수는 개인이 1년동안 의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365일)를 말합니다.
따라서 개인별 급여일수를 확인하여 상한일수 36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급여일수 산정 : ① + ②
① 외래시 투약일수(의사의 처방에 의해 약을 투여받은 일수)
② 입원시 입원일수 + 퇴원시 투약일수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고시 질환)에 대해서는 급여일수가 30일 추가됩니다.
정신 및 행동장애(간질 포함), 뇌성마비 및 기타 마비성증후군, 고혈압성질환, 간의 질환, 당뇨병, 호흡기 결핵, 기타 만성폐쇄성 폐질환, 악성신생물, 대뇌혈관질환, 두개내손상, 만성신부전증 또한 부득이하게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군·구에 연장승인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종 수급권자 입원시 식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2002.3.1 시행)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에게 생계비가 지급되고 있고, 입원시에도 별도로 식비를 지원하는 등 이중으로 급여를 하고 있어,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비는 전액 지급하되, 입원 식비의 20%(1끼당 640원)를 본인이 부담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행려환자와 정신질환자는 스스로 통장개설·관리가 곤란하여 본인에게 생계비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제외하며, 생계비 지급이 입원기간 중에는 중단됩니다.

□ 보건기관이나 병·의원은 어떻게 이용해야 하나요?

의료급여는 의료자원의 효율적 운영과 종합병원 및 대학 병원으로의 환자 집중현상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시 1차(보건기관, 의원급) → 2차(병원급) → 3차(대학병원)의 단계별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가까운 보건기관이나 동네의원을 이용하여야 하며, 진찰결과 병원급 이상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의사의 진료의견이 기재된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의료급여 절차를 밟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환자, 분만의 경우, 혈우병 환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보장구를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
만약, 단계별 의료이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의료급여증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급여증과 신분증을 의료급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 등으로 부득이하게 의료급여증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에 자격여부를 확인받은 후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급여일수 365일 상한제가 시행되고 있어, 타인이 진료받을 시 자신이 사용 할 수 있는 급여일수가 줄어들게 되어 정작 본인이 필요할 때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의료급여증의 타인대여는 불법이며,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타인에게 의료급여증을 빌려 진료를 받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농어촌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보건진료소 이용이 편리 해졌습니다.
농어촌 보건의료취약지역 보건진료소에서 관절염 등 만성 퇴행성질환 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질환에 대해서도 투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되도록 가까운 보건진료소를 우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급여일수가 부득이 36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급여일 수 연장승인 신청서"를 거주지 시·군 사회복지과에 신청하여 시장·군수의 연장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