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환경운동연합이 6·13지방선거와 관련 각 후보자들에게 사천지역 주요환경정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사천환경정책 제안 20제'를 발표했다.
이 제안에는 서부경남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에 대한 각 후보자들의 입장을 묻는 내용과 도서지역에너지 독립시범사업 등 각종 정책 제안을 담고 있다.
사천환경운동연합은 이 제안을 도지사와 사천지역 시장, 도의원, 시의원 등 전 출마자에게 발송하고, 각 후보자들의 답변서와 정책자료집 등을 6월 1일까지 취합, 6월 2일부터 4일까지 분석, 평가하여 6월 4일에 있을 경남환경운동연합의 ‘지방선거 후보자 정책 평가 기자회견'에서 발표한다.

6·13 사천시 환경정책
제안 20제

1. (지역현안) 서부경남 첨단산업단지 문제
서부경남 첨단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사천환경운동연합 등은 대규모 갯벌을 준설, 매립하는 환경파괴 사업으로 사천시의 가장 소중한 자원인 바다를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실시로 사업을 백지화하거나 혹은, 획기적인 환경피해 저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의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2. (지역현안) 신청사, 항공기능대 활주로 문제
사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청사 건립, 항공기능대 활주로 건설 등은 막대한 시 예산이 사용될 뿐만 아니라 사천시의 도시계획부터 발전전망까지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중대한 사업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전혀 시민의 공감대 형성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사업들에 대하여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를 도출할 방안은 무엇인가?

3. (해양) 갯벌보전
갯벌은 자연의 콩팥이요, 바다의 자궁이라고 한다. 그러나, 아직도 사천시는 해안도로, 용지확보 등을 위해 갯벌에 매립계획이 세워져 있다. 원칙적으로 갯벌매립을 지양하고,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곳도 연안지역 관리계획수립 이후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갯벌을 보전하여, 생태교육장, 관광자원 등으로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

4. (해양) 연안오염방지
사천만의 수질이 3급수를 나타내는 등 연안오염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각종 사업장의 오폐수 관리와 함께 양어장 휴식년제, 폐기물 수거시스템 마련 등이 절실하다. 연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5. (해양) 방파제 대책
삼천포항 주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방파제로 인해 항내 오염이 가중되고 있다. ‘등대방파제'의 경우 해수통로를 만들어 항내 해수가 순환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다. 방파제로 인한 오염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6. (해양) 수산업 활성화
해양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광개발보다 수산업을 살리는 것이 더 근본이다. 어민생활의 안정도 보장하면서, 어족자원도 보호할 수 있는 수산업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7. (환경농업) 친환경농산물육성 소비방안
친환경농산물이 지역내에서 안정적으로 생산, 유통, 소비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생활협동조합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약탈적인 농업을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

8. (야생동물) 도서지역 야생동물 조사, 이동통로
생물종다양성이 자원이 되는 시대이다. 시민이 참가하는 야생동물서식실태조사를 통해 도로로 단절된 이동통로를 만들어 주고, 무인도 등에 대해서는 특정도서 지정 등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야생동물과 그 서식지 보전방안은 무엇인가?

9. (물 절약) 빗물 이용, 중수도
21세기는 물의 세기라고 한다. 환경선진국의 지자체에서는 도시계획에서 개별건물까지 빗물활용계획을 세우고, 중수도 설치, 절수기기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빗물활용과 물 절약을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

10. (하천) 자연형 하천관리
하천을 단순한 수로에서 하나의 생태계로 보고 자연형으로 관리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아직도 사천시는 치수에만 중점을 두고 소하천정비사업 등에서 직강화, 콘크리트 옹벽 설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하천관리를 환경부서로 이관하는 등 정책 전환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무엇인가?

11. (녹지) 소생물권
독일의 경우, 도시나 건물에 옥상과 벽면을 녹화하고 생울타리를 조성하는 등 소생물권(Biotope)을 만드는 것을 의무화하고 대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꽃길조성 등의 관행을 넘어선 실질적 도시녹지 확충과 소생물권 조성을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

12. (에너지) 에너지 독립 도서 시범사업
에너지 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과 함께 제기되는 것이 대안에너지이다. 우리지역의 경우, 섬 지역 등을 대상으로 풍력, 태양력 등 잠재자원을 조사하여 ‘에너지 독립 도서 시범사업'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 절약과 대안에너지 확산을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

13. (교통) 자전거 도로, 안전한 보행로
사천시는 도시규모나 지형 등이 자전거 도시를 만들기에 대단히 훌륭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자전거 도로는 커녕 인도조차 제대로 확보되지 못해 특히, 학생들의 통학에 위험요소가 많다.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

14. (교통) 환승시스템, 대중교통정보
대중교통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버스와 자전거, 카풀 등을 연계한 ‘환승 승강장'등을 설치해야 하며, 노선과 운행시간 등에 대한 정보를 각 승강장에 설치된 단말기와 인터넷 등으로 제공해야 한다.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전을 위한 대중교통정책은 무엇인가?

15. (폐기물) 재활용 시스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시민참여 체계를 마련하고, 품목별, 지역별로 재활용 업체에 대한 정보를 구축, 제공하는 등 재활용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건전지, 형광등 같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수거, 재활용 체계마련은 시급한 과제이다. 재활용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16. (대기) 발전소 공해 대책
1996년부터 시작된 삼천포화력발전소 탈황설비 설치 운동의 결과 1-4호기까지 탈황설비가 설치된다. 그러나, 5-6호기는 저유황탄 사용시설이라는 이유로 이탈황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것이다. 저유황탄 사용시설의 아황산가스 농도가 150ppm에 이르는데 비해 탈황설비가 설치시설은 50ppm이하로 떨어진다. 이미 환경영향에 대한 공동조사에 합의하고도 이를 회피하고 있는데, 삼천포화력발전소로 인한 대기, 해양 오염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17. (댐) 댐 피해 조사
남강댐으로 인하여 곤명면 일대는 안개 발생 등 기후적 영향을, 사천만은 방류수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도 없고, 보상도 없고, 대책도 없다. 남강댐 피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18. (소음) 비행장 소음
사천비행장으로 인한 소음피해가 심각함에도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하고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 얼마전 비행장 주변 주민에 대한 보상 판결이 나왔는데, 비행장 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19. (관광개발) 생태관광
사천시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특색있는 관광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실안 프론티어타운의 경우, 비슷한 성격의 관광단지가 이미 동남해안을 따라 수십군데가 있거나 추진 중이다. 실안, 서포 등에 대하여 기존의 관광지 개발 방식에서 방향을 전환하여 외지의 거대자본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터전과 소득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생태관광' 프로그램과 기반시설을 추진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대량관광을 극복한 대안 관광에 기반하여 사천시를 특색있는 관광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

20. (시민참여) 지방의제21
전세계적으로 지탱가능한 개발의 ‘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의제21'을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사천시의 지방의제21인 ‘푸른사천21'은 1998년 보고서 한 권을 내 놓은 이후, 작년과 올해 공모사업만 시행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 지방의제21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지속가능한 개발', ‘실천계획', ‘파트너쉽'이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푸른사천21'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광범한 시민홍보', ‘추진협의회의 재구성', ‘상근전담자를 둔 사무국 설치' 등이 필요하다. ‘푸른사천 21'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