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재정준칙에 대한 보고서②
재정은 시민의 주머니에서 흘러나오는 고정물줄기 재원이다. 투자유치나 수출증대로 나오는 재정이 사회간접자원을 늘리는 진정한 재원이다. 그러므로 국가원수나 시장을 제1호 샐러리맨이라 ......

『 우유파동 우려 '해결책없나' 정부, 원유가격인하 요구 강제도태 실시 』

분유재고량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우유파동’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오는 22일까지 젖소도태사업기간을 연장했으나 실적이 저조해 최근 강제도태까지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계획대로 젖소도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마리당 20㎏을 넘거나 비유촉진제를 사용하는 낙농가의 원유를 받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비유촉진제를 사용할 경우 원유가 15%나 증가하기 때문이다.
특히 며칠전 정부가 원유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나서 낙농육우협회와 낙농진흥협회에서는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유파동을 막고 장기적으로 낙농가에게 도움이 되는 낙농정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젖소 도태 이유 = 착유젖소 강제도태사태까지 온 것은 전국적으로 우유생산량이 소비량을 앞지르면서 지난 98년 6월 최고치였던 1만6197톤의 기록을 지난달말(1만8600톤) 갱신함에 따라 우유가 유례없이 남아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경제의 원리대로라면 우유가 남아돌 경우 소매가가 내려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가격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젖소 산유능력증대사업으로 생산은 증가한 반면 수입원료를 사용하는 버터·치즈 등 유가공품 소비가 늘어나면서 국산원유를 사용하는 백색시유(생우유) 소비가 정체돼 있긴 하지만 원유가격이 법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 아무리 공급량이 많아도 우유값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경남농협에 따르면 종자개량 등 산유능력증대사업에 따라 현재 젖소 1마리당 7000㎏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어 선진국의 수준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낙농업인들은 젖소가격이 원래 마리당 100만~150만원인데, 일시도태가 진행되면서 20만~40만원선으로 떨어져 두당 20만원씩 지원금을 받아서 차액보전이 안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산 원유로 유가공품 생산 안되나 = 국산 분유로 유가공품을 만들 수 없는 것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
국산 원유는 ㎏당 7000원인데 비해 수입 원유는 ㎏당 3000원밖에 안되므로 유가공품 생산에 뛰어들면 손해를 보게 마련이다.
우유파동을 막으려면 당장 공급을 줄이는 게 최상책이다. 국산 원유로 만들어지는 생우유 소비보다 수입원유로 만드는 유가공품의 소비량이 늘고 있어 생우유 소비를 늘리면서 소비량에 맞도록 공급량을 조절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우유 파동 방지 방안 =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유가격이 정해져 있어 현재 낙농가들에게는 좋지만 생우유 소비량이 공급량을 따라가지 못할 경우 젖소도태 뿐 아니라 수유금지·까다로운 검사·원유제를 분유로 가공하도록 하는 정부 방침이 진행되면 결국 낙농가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게 일부 낙농가들의 의견이다.
공급량 조절을 위해서는 첫째 시장경제의 원리에 원유가격을 맡기는 것, 둘째 3년간 낙농실적을 평가해 원유를 생산하도록 하는 계획생산제(생산쿼터제) 등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경남도지회 지판용 지회장은 “계획생산제 등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갑작스런 계획생산은 낙농인들에게 무리이며, 단계적인 계획을 세워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2년 06월 17일 12시 03분 / 농어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