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들이 참여하는 행정, 성인지적 여성정책 』 지난 1995년 열린 북경 세계여성대회에서 앞으로 세계 여성정책의 방향을 성차별을 완화하고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성 주류화(Gender-Mainstreaming)’ 로 채택하였다.
성주류화 정책의 핵심은 첫째, 사람들을 정책결정의 중심에 놓는다는 것이고, 둘째, 더 좋은 정부를 만드는 것이며, 셋째, 여성과 남성 모두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각각의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소외된 여성들의 삶과 남성들의 삶을 정치적 의제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성 주류화정책 또한 여성부의 여성 정책적 방향이다. 정부의 성 주류화 여성 정책 아래 구체적 실천 전략은 첫째 정책기구와 법· 제도정비, 둘째 기금과 인적 자원 확충, 셋째 성별통계구축, 넷째 정책담당자의 성인지력 향상, 다섯째 정책의 성인지적 분석, 여섯째 의사결정과정에 여성참여확대, 일곱째 정책모니터링 등이다.
과연 경남도정은 정부의 이런 여성정책 방향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첫째 정책기구와 법·제도개선.
행정체계상 여성관련사업은 보건복지여성국 산하 여성아동과에서 전담하고 있다. 여성아동과는 여성정책과 여성복지, 아동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즉, 여성과 아동은 함께 사업하도록 되어 있다. 별도의 정책기구는 없고 단지, 여성발전위원회가 있을 뿐이며, 여성발전기금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을 뿐이다.
이같은 행정체계는 여성을 가사노동의 전담자로 인식하여 자녀양육은 여성의 전담자라는 성별분업, 가부장적 논리를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지않다면 어떻게 여성과 아동을 행정체계상 하나로 묶을 수 있는가.
둘째, 기금과 인적 자원 확충.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작년에 16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경남도 여성발전기금은 25억 목표액에 24억 조성으로 조성율은 96%로 16개 자치단체 중 상위권이다. 하지만 목표액 대비 경남 여성인구 1인당 기금액을 보면 1606원으로 16개 자치단체 중 16위이다.
셋째 성별통계 구축부분.
말만 성별통계일 뿐 산업별·종사상의 지위 등 간단한 경제활동분야에 국한하고 있어 지역여성들의 생활 실태 파악이 제대로 되지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여성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넷째, 정책 담당자의 성인지력 향상을 보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적 교육도 실시하고 있지 않고 심지어 여성정책 담당자가 여성전문인이 아니고 남성 정책관인 경우가 많았다.
물론 남성 정책관이 성인지적 관점을 갖고 있으면 상관없다. 그러나 기존 도정의 여성관련 사업내용을 보면 성인지적 관점이 부족하다는 것이 잘 드러난다. 이에 지역여성문제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여성정책 전문인이 절실히 필요하다.
다섯째, 정책의 성인지적 분석.
도정의 여러 정책분야에서 성인지적 관점이 결여되어 있다. 지난해 12월말 경남지역 전체 인구(310만6502명) 중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는 인구는 49.9%(155만 1327명) 로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나 도 정책은 남성 중심적으로 편재되어 있다. 전적으로 여성들을 소외시키고 배제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성인지적 평가나 이에 대한 시정이 전혀 안되고 있다.
여섯째, 의사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16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율은 18.3% 로 전체 자치단체 평균 참여율 23.2%에 못 미치고 있다.
일곱째, 정책모니터링을 보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이 없다. 이런 현실에서 도는 어떻게 지역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행정을 실천할 수 있을까. 그러므로 도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행정을 펼친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이 7가지의 기준으로 볼 때 여성들이 참여하는 행정, 성인지적 관점이 선행되어야만 제대로 된 ‘경남여성정책’을 실현할 발판이 마련된다 할 것이다.
2002년 06월 17일 12시 12분 / 사회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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