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이 떨어졌을 때 하락분의 70% 정도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소득보전직불제'가 연내에 도입될 전망이다.
이에 따른 수매량 감소를 보완하기 위한 공공비축제의 도입과 쌀 민간유통의 활성화를 위한 양곡거래소의 개설도 추진된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한갑수)는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잠정적으로 2004년 이후로 미뤘던 소득보전직불제를 올해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쌀산업 종합대책을 심의, 확정했다.
소득보전직불제는 이전 3년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당해년 가격 하락분의 70% 정도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다. 농특위는 대신 수매량 감소를 보완하고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양곡관리법을 개정, 시가로 쌀을 매입·방출하는 공공비축제를 도입하고 쌀의 민간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양곡거래소를 내년 중 개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논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감안해 면적에 따라 지원금을 주는 논농업직불제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제도를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농특위는 특히 이같은 소득보전 장치를 토대로 쌀 정책을 생산지원에서 경쟁력 우선 정책으로 전환키로 하고 이를 위해 과잉재고쌀 500만석에 대해 대북지원이나 해외원조, 사료용 활용 등의 특별처분 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