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표시 제도는 국산과 수입산을 차별화하고,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생산어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2002년 7월 1일부터 활어.패류도 원산지표시를 하고 유통·판매 하여야 한다.
○ 원산지표시를 해야하는 대상은
- 위판장, 중·도·소매인 보관, 수족관, 횟집 수족관, 활어수송차량 등이다.
○ 수산물품질관리법(제10조) 및 대외무역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는 국산을 원산지표시하여 수입산(현재 대상 아님)과 차별화하고 있다.
□ 원산지표시방법
○ 수족관등 보관시설에 국산과 수입산이 섞이지 않도록 구획하여 쉽게 식별 할 수 있는 위치에 스티커, 표지판, 푯말 등으로 표시(글자크기 30포인트 이상) 하여야 한다.
국내산은 국산으로, 원양산은 원양산으로, 수입산은 수입국가명(권고)을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하여 보관·유통·판매해서는 안된다.
□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벌칙
○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업주는 최하 5만원 이상 ∼ 최고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법 제56조)부과
○ 원산지 허위표시 및 위장판매자(국산과 수입산 혼합시 저촉)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3조)처분
●문의처
사천시 해양수산실 055-830-4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