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로교통안전 관리기금 분담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승용차와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이를 환급해주고 있지만 작은 돈이라는 이유로 이를 찾지 않는 사람이 많아 많게는 800억원 가량이 고스란히 공단측에 귀속될 전망이다.
도로공단은 일률적으로 개별통지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몇몇 중앙일간지 광고와 교통방송 안내에만 의존하고 있는 등 분담금 환급홍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16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따르면 분담금 환급을 시작한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전국 3170여만명의 대상자 가운데 380여만명이 분담금을 찾아갔으며, 도내의 경우 263만2896명이 돌려받는 데 그쳤다.
이를 금액으로 따지면 도내 환급대상자에게 돌려줄 총 102억3389만6610원 중 11억556만5270만원, 전국적으로 1250억원 가운데 150억원을 환급해준 것으로 10% 가량에 불과하다.
이는 직접적인 개별통보를 받지 못해 분담금 환급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운전자들이 대다수인데다, 인터넷 사용빈도가 낮거나 바쁜 직장인들이 소액이라는 점 때문에 찾아가기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도로공단 관계자는 설명했다.
하지만 운전면허 소지자 중 적성검사기일이 오는 2009년 3월까지인 경우 앞으로 남은 기간이 86개월이기 때문에 한달 50원을 곱하면 4300원이며, 지난해 12월 자가용을 구입한 소유자는 한달 400원을 쳐 1만92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등 최고 2만4000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관계자는 “올 1월이 자동차 정기검사기간일 경우 환급금이 400원, 운전면허 적성검사기일일 경우 50원이기 때문에 일일이 개별통보를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환급마감기간인 올해 말까지 얼마만큼 찾아갈지 예측하기 힘들지만 환급되지 않는 분담금은 국고로 귀속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급금을 찾으려면 도로공단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rtsa.or.kr)에 차량·운전면허·본인 명의 통장번호 등을 기재해야 하며, 분담금은 7~10일 이내에 무통장 입금된다.
차량소유 법인은 전화(055-276-0040 또는 02-2230-6018)를 이용해 환급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