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대안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에서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대안교육 등 실험적 교육활동에 대해 수업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0일 다양한 분야에 적성과 소질을 가진 학생들에게 새로운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학교 밖 프로그램을 수업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한 ‘대안교육 기회의 확대·내실화 추진계획(시안)’을 수립, 각계 의견수렴 및 공청회 등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인적자원부는 대안 학교의 확대·활성화를 위해 학교설립 요건 중 교사(校舍)·체육장 기준 면적을 완화해 인가할 수 있도록 2001년 10월 관련 법령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안학교 수는 전국적으로 14개교이며, 학생 수용인원도 1,298명에 불과하다.
그리고 대부분 읍·면지역에 있어 학교내 기숙사 생활을 해야하므로 도시지역 학생들과 기숙사 비용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은 입학하기가 곤란했다. 시안의 주요내용 및 특징으로는 정규 학교내의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확대·내실화하는 등 기존의 공교육제도 내에서 대안교육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시설, 민간 청소년 단체 등의 대안교육 프로그램과의 연계 및 활용 등으로 이 교육분야의 특기·적성교육 활동을 확대·추진한다.
기존 학교내에 대안학급(대안교실)의 설치·운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수업 운영의 특례를 인정하며, 시·도별로 공립 대안학교(특성화학교) 설치·지정을 권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한 앞으로 설치되는 시·도별 교수-학습지원센터 등 관련 지원기관에서도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공공기관 또는 민간 사회단체 등이 운영 중인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해당 교육청이 일정한 평가절차를 통해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다음으로 학생관리 등 위탁학생의 학사관리 사항은 관할 교육청과 위탁기관간에 협약을 체결하며, 위탁기간을 학교수업으로 인정하고 일정 정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학년·학기 수료자격 인정 및 원적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중퇴한 청소년도 다니던 학교로 일단 복귀해 학교 밖 대안교육을 받으면 소속학교의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안교육을 받는 학생이라도 전체 수업 일수의 일정 정도는 원 소속 학교에서 배우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 복귀를 희망하지 않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위탁교육기관의 프로그램을 일정기간(1년 이상) 이수한 경우, 검정고시의 일부과목(1∼2과목)에 대해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된 대안교육기관에 위탁교육비 지원 및 교사파견, 장학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법령·협약을 위반할 경우 관할청 직권으로 지정해제 및 위탁취소 등 위탁교육기관의 책무성을 확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