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최근 일부 다가구·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사용승인후 건물내부를 불법개조, 주택의 세대수를 늘리거나 주택(원룸)용도로 무단용도 변경하여 사용함으로서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등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수립 사전 예방토록 하고 불법구조변경 건축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도는 부조리 개연성 차단과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건축물 사용승인 업무를 공무원이 아닌 건축사에게 대행토록 함에 따라 건축주 등이 이를 악용하여 공사과정 또는 사용승인 이후 건물 내부구조를 불법 개조하여 세대수를 늘리거나 무단용도변경 하여 사용함으로서 주차난, 정화조 용량부족, 부대시설 미비 등으로 주거환경 악화, 도시미관 저해 및 법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다고 밝히고, 오는 7월말까지 최근 2년내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반사항은 시정 통보후 불이행시 관련규정에 의거 처벌토록 했다.
경남도가 이번에 마련한 방지대책을 보면 ▲건축허가시 세대분할이 용이한 평면구조 여부, 정화조 용량 적정여부 등 설계도서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각종 계량기 설치 요건을 강화하여 전기·수도·도시가스의 계량기 설치시 건축허가 적법여부를 사전확인하고 허가 세대수 만큼 설치토록 허가 세대수를 관련기관에 통보하며, ▲사용승인업무 등 건축사 대행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후 반기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기존 건축물 점검을 강화하고, ▲점검결과 위반사항은 시정통보 후 불이행시 관련규정에 의거 처벌토록 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부과 등을 위한 과세자료로 통보키로 했다.
이에따라 경남도는 지난 6월 27일 한국전력공사경남지사, (주)경남에너지 등에 불법 구조변경 건축물에 대한 전기계량기, 도시가스계량기 추가설치 신청이 있을 경우 당초 허가시 세대수를 확인하고 상이할 시는 설치를 불허토록 협조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