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보험개발원 장사속에 책임보험 미가입자 원성... 행정력 낭비]

보험사들과 보험개발원의 장사속과 무성의로 일선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되는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명단의 절반가량이 잘못 통보된 것이어서 해당 지자체의 엄청난 행정력 낭비는 물론 보험가입자들의 원성을 초래하고 있다.
지난 29일 보험개발원과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책임보험 가입이 강제규정으로 바뀐 후 보험개발원은 보험사들로부터 통보된 매달 10만~12만명 가량의 전국 미가입자 명단을 지자체에 보내고 있으나 절반가량인 5만명이상이 이미 가입한 고객이었다.
이는 각 보험사 지점에서 본점으로 보험 가입사실을 통보하고 다시 보험개발원까지 전달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다 누락이나 폐차, 이전등록, 보험사 변경 등 경우에는 그대로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통보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국의 시·군·구에서는 잘못 통보받은 주민들로부터 하루종일 전화확인과 비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미가입을 확정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가 이를 번복하는 경우도 허다해 행정력 낭비와 함께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다. 더욱이 보험개발원측은 지난 2월부터 책임보험 미가입자를 줄이기 위해 매월 1회에서 10일간격으로 통보하는 것으로 시스템을 바꾼 후 잘못 통보되는 가입자 수는 오히려 더 늘어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경남 창원시의 경우 매월 1천~1천300명 가량의 미가입자 명단을 통보받는데 이가운데 차량갑원부와 대조 등을 통해 절반이상인 400~500건만 실제 미가입자로 확정, 본인에게 재가입을 통보하는데 여기서 다시 200명 가량으로부터 잘못 통보됐다는 항의를 받고 있다.
창원시는 또 미가입 확정시 30만원이 부과되는 과태료 통보후에도 다시 20~50건가량은 잘못 부과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끝없는 민원에 시달리고 있고 시민들과 가입자들은 가입자대로 골탕을 먹고 있다.
마산시의 경우도 월 800건가량을 통보받아 40%이상이 잘못된 것으로 재분류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모보험사 가입자 명단이 한꺼번에 누락되기도 했다.
보험개발원측도 최근 감사원 감사시 서울 시내 일부 구청을 대상으로 잘못 통보되는 책임보험 미가입자 비율이 40%가량 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전국적인 규모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영업용 차량의 책임보험 분납허용을 폐지하는 방안을 건설교통부와 협의하는 등 잘못 통보되는 경우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은 하고있다"면서도 “현 시스템이 안정되려면 앞으로 1년 정도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