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재정준칙에 대한 보고서②
재정은 시민의 주머니에서 흘러나오는 고정물줄기 재원이다. 투자유치나 수출증대로 나오는 재정이 사회간접자원을 늘리는 진정한 재원이다. 그러므로 국가원수나 시장을 제1호 샐러리맨이라 ......

『 '국경을 넘어 갯벌의 의미를 생각한다' 』

☞ 주요일정

7월 31일
- 김해공항 출발, 후쿠오카 공항 도착
- 가고시마로 이동, 이소해안 조사

8월 1일
- 가고시마 카사사 해안 조사

8월 2일
- 한일공동갯벌조사 2002년 중간보고회(후쿠오카 중앙시민센타)

8월 3일
- 제5회 아리아케해·시라누이해 포럼(사가현 카시마시 중앙시민도서관) 참가
- 사가현 카시마시, 타라정 갯벌조사

8월 4일
- 제5회 아리아케해 시라누이해포럼 필드워크
- 아리아케대조사 분석작업 견학

8월 5일
- 오이타현 기츠키시 갯벌조사
- 스미요시(住吉浜)리조트 파크 견학
- 지역NGO ‘大會네트워크'와 교류회

8월 6일
- 오이타현 나카츠시 갯벌조사
- 지역NGO '갯벌에서 함께 놀자'와 교류회

8월 7일
- 나카츠시 어시장 견학
- 환경운동가 '松下龍一'와 간담회
- 후쿠오카 와지로 갯벌조사

8월 8일
- 후쿠오카-부산 귀국
ㅍ☞ 작년 실시된 한일공동 사천만 갯벌조사 중간보고회가 있었다는데 중요한 내용은?
2001년 사천만 갯벌 물새조사 결과 흰물떼새 등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협약인 ‘람사협약'의 중요 습지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저서생물 조사 등에서도 생태적으로 중요한 종이 발견되었으나, 현재 샘플과 연구결과를 각 분야 전문가들에 보내 검증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 일본 갯벌을 둘러 본 전체적인 인상은?
일본은 이미 대부분의 갯벌이 사라진 상황이었지만, 남아 있는 갯벌을 보전하고 현명한 이용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거품경제 붕괴 이후 경제난 탈피를 위해 대규모 공공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갯벌이 또다시 개발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갯벌에 서식하는 멸종 위기종 등을 복원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 중이었는데, 활발하고 광범한 기초과학 연구에 기반한 생태복원기술이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앞서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생태적 고려보다 지나치게 기술력에 의존하는 상황은 오히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가로막는 벽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기도 했습니다.

☞ 지역 NGO 등과의 만남에서 느낀 일본환경운동의 특징은?
상당히 놀라운 것은 하나 하나의 단체가 굉장히 미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원 수도 적고, 조직 체계도 너무 느슨했습니다. 그러나 매우 다양한 단체가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특히, 시민의 자발적 참여 속에 활동 중이었습니다.
또 한가지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어떤 사업에 대하여 극단적 반대운동을 벌이는 경우가 거의 없고 대부분 결정된 상황을 수용하면서 환경영향 등을 조사해서,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대안을 모색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운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위원회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계획 입안 단계부터 시민의 의견이 수렴되므로 결정된 이후에는 그것을 사회적 합의로 존중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시민의견 수렴 제도가 발달해 있다는 것은 일본사회의 대단한 장점이지만, 시민운동의 역동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것도 그 사회의 건전성을 제고하는데서 한계로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 이번 조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먼저, 관광지나 도시나 모두 도로가 넓지 않다는 것입니다. 국도는 대부분 2차선이고 관광지도 1차선에 교행만 가능할 정도가 많았습니다. 자전거가 정말 많았는데, 기차역과 버스 정류장, 자전거 주자창을 모아서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환승 시스템이 잘 정착되어 있었습니다.
각 지역마다 민속박물관, 자료관 등이 있어서 예전의 어업에 쓰이던 어구, 당시의 어업 모습을 그린 그림 등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약탈적이지 않았던 선조들의 어업형태에서 지속가능한 어업의 원형을 연구하는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지역도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어업형태도 빠르게 바뀌고 있으나 이런 자료 등이 남아있지 않고 사라지는 상황이 안타까웠습니다.

☞ 한일공동 갯벌조사의 이후 계획은?
당초 계획되었던 전체 조사는 내년으로 끝나지만 물새, 저서생물, 갯벌문화 등 분야별, 지역별 교류활동을 조직해서 시민의 과학에 기반한 양국의 갯벌보전 운동을 함께 발전시켜 나가기로 뜻을 모았구요, 사천의 경우 9월 말 정도에 사천만갯벌에 대한 공동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 서부경남첨단산업단지 갯벌매립 공사가 착공되었는데?
공교롭게 일본조사를 위해 출국하던 7월 31일에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환경영향 저감방안 강구를 위한 용역 결과를 보고 공사 시행 여부를 결정하자는 환경단체의 요구가 묵살된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며칠이 지난 8월 2일 한일공동조사 보고회 도중에 그 소식을 듣고 참가자들에게 전했는데, 모든 참가자들이 분개하면서, ‘경남 도지사에게 강력하게 항의하겠다.' ‘어떤 일이건 도움이 필요하면 달려가겠다.'고 약속하는 등 갯벌을 지키는데 지역과 국적이 따로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2002년 08월 19일 11시 04분 /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