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의료급여대상자들이 정부와 자치단체의 턱없이 부족한 진료비지원으로 진료비 체불이 되풀이 되면서 병의원·약국 등 의료기관의 진료기피 대상이 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지사에 따르면 진료비 예탁제가 시행된 지난해 10월이후 도내에서 국비와 도비, 시군비 등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한 금액은 총 1066억3000만원이다. 그러나 최근까지 병의원·약국 등 의료기관의 의료급여 진료비 청구액이 1209억5500만원에 달하면서 예탁금은 이미 바닥이 났고 현재 진료비 143억2400만원이 미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도내 병·의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급여대상자들이 진료기피의 대상으로 전락되는 우려마저 안고 있다.
특히 진료비가 고질적으로 체불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순차적으로 진료비를 지불하는 진료비 예탁제에 따라 영세병원의 경영난과 저소득층에 대한 진료기피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낳고 있다.
현재 국비 80%를 지원받고 있는 도내 지역의 경우 시단위는 도비 14%와 시비6% 그리고 군단위는 도비 16%와 군비 4%로 의료급여진료비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국비 지원액에 따라 도와 시·군 지원액 비율로 달라지기 때문에 진료비 체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국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종전에는 자치단체가 국고와 지방비로 진료비 재원을 마련, 개별적으로 병의원에 의료급여 진료비를 지불하면서 영세병원 등에 진료비를 우선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이같은 후유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
이처럼 진료비 체불은 국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자치단체가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턱없이 부족한 의료급여 진료비를 예탁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대해 공단 관계자는 “지역에 따라 국비 지원액과 예탁금 규모가 차이를 보이면서 진료비 체불액도 증감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재정이 취약하고 국비비중이 많을수록 장기간 진료비 체불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 관계자는 “진료비 체불현상은 지난 97년 IMF 이후 한시적 저소득층의 증가로 비롯됐다가 현재 장기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국비 추가요청이 원만하게 이뤄진다면 체불액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