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말부터 서울과 5개 신도시, 과천지역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3년이상 보유'에서 `3년이상 보유,1년이상 거주'로 강화된다.
또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서울 강남 수준의 수도권 신도시 2~3곳이 추가로 개발되고 판교와 수도권 택지지구의 개발시기도 1~2년 앞당겨진다.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는 양도세가 중과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표준이 시세에 맞게 현실화돼 세금이 늘어난다.
정부는 4일 과천 청사에서 윤진식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건설교통부와 교육인적자원부 등 6개부처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차관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3년이상 보유하기만 하면 양도차익에 관계없이 비과세하는 현행 양도세제와 관련, 서울과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개 신도시, 과천지역에 한해 1년이상 거주요건을 새로 포함해 부동산투기 심리를 차단하기로 했다.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는 투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연말께부터는 서울과 5개 신도시, 과천지역은 새로 지은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기존 주택과 마찬가지로 양도세가 부과된다. 전용면적 45평 이상에 시가 6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고급주택으로 분류돼 보유·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재산세 산정에서 국세청 기준시가에 기초한 가산율이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는 내년 상반기분 재산세부터 중과세되고 종합토지세 과표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최근 5년간 신규아파트 청약 당첨자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 △청약 예·부금 신규가입자중 가구주가 아닌 경우는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 청약 1순위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 투기과열지구내의 기존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비율을 현재 70~80%에서 60% 이하로 낮추도록 적극 유도하고 주택담보대출금중 주택담보비율(LTV) 60% 초과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정상'여신은 0.75%에서 1%로, `요주의'여신은 5%에서 10%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고가아파트 매입자중 483명에 대한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를 11월말까지 완료하고 이른 시일내에 2차 자금출처조사를 하는 한편, 아파트뿐 아니라 지가 급등지역의 토지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도 실시키로 했다.
부동산 투자자금의 주식시장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연기금 투자풀에 주식형 상품을 허용하고 기업연금제 시안을 내달중 마련, 노사정위원회에 상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