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극대화한다.
지난 9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행정부지사, 강정운 공동위원장)는 제12차 회의를 갖고 행정·의료·산업·환경·교통·문화분야의 42개 유사행정기관의 규제 195건에 대해 193건의 정비방안을 심의·의결하고 2건은 심의 보류했다.
이번에 심의·의결한 유사행정규제의 정비 배경은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아 집행하는 산하단체, 협회, 법인과 도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도·감독권을 갖는 기관·단체 등에서 자체규정(정관 등)을 제정·운영하는 과정에서 국민생활에 불편을 끼치거나 회원에게 부당한 부담을 주는 등 불합리한 내용을 일제 정비하여 민간자율과 자기책임의 원칙을 실현하며, 다양성과 창의성이 인정되는 행정풍토와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행정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경쟁을 촉진시켰다. 도에서는 이번에 유사행정규제를 발굴하면서 행정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적·획일적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정비하였다
o 상위법의 규제정비로 근거를 상실한 규제
o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규제(폐지 또는 개선)
o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회원 등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o 규제 제정 이후 장기간 개정되지 않아 규제 수준이 비현실적인 규제
o 행정환경의 변화로 존치가 불필요한 경우
o 증명민원 서류제출은 휴대증명 및 행정기관 내부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이며
o 규제수단·방법·수준이 불합리하거나 비현실적인 규제
o 사전규제는 사후규제 원칙으로 개선
o 원칙금지 예외허용방식은 원칙허용 예외금지방식으로 변경
o 규제의 내용이 불명확하고 주관적 표현은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개선
- 규제대상·기준을 열거하는 경우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인정하는 서류제출" 등으로 규정된 내용은 행정편의 위주 규정이므로 피규제자가 규정내용을 알 수 있도록 개선하는데 노력한 결과 총 42개 기관·단체·협회에서 195건의 규제를 발굴하게 되었으며,

오늘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이중 폐지 130건, 완화 30건, 존치관리대상 33건으로 분류하여 정비하게 되었으며, 2건은 심의 보류하였다.
이번에 정비되는 규제 중 분야별로 주요내용은

【행정분야】
○“이사회 의결시 가부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평등권에 위배되므로 삭제 조치(경남발전연구원, 정관)

【의료분야】
○의료원에서는 입·퇴원할 때 입원실료를 입·퇴원 시간에 관계없이 1일로 계산하고 있으나, 이는 불합리하여 낮 12시를 기준으로 12시 이전은 반일 이후는 1일 계산으로 개선 조치(지방공사경상남도마산·진주의료원, 의료수가관리규정)
○입원환자의 강제퇴원을 기타, 불미한 행위가 있을시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적용기준이 너무 애매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명기토록 조치(지방공사경상남도마산·진주의료원, 진료규정)

【산업분야】
○공고방법으로 창원시내에서 발행되는 일간 신문에 게재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특정 일간지에만 독점 게재하는 것은 주민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개선 조치((주)경남무역, 정관)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하면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일간지에 2회 이상 공고하는 것을 서면 통지로 갈음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법령에 미 근거한 불합리한 내용이며 상법에도 위배하고 있어 삭제 조치(가온소프트주식회사, 정관)

【환경분야】
○자연학습원을 견학할 경우에는 10일전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너무 행정 편의적인 내용으로 기간 단축(7일)으로 개선 조치(자연학습원, 학칙규정)

【교통분야】
○자동차 정비사업의 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한 자는 본 조합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근거 없이 조합 가입을 조합정관으로 강제로 규정한 것은 불합리하여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가입토록 개선 조치(경상남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정관)
○조합원이 조합비 체납 시에는 조합에서 자동차운수사업상 제재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행정제재 등은 관련법령 위반 시만 가할 수 있는 사항이며, 단순히 조합비를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불합리하여 개선 조치(경상남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정관)
○조합원이 자격을 상실하면 기 납부한 조합비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조합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규제로 삭제 조치(경상남도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정관)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안 중 긴급히 처리해야 사안이 발생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에 부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정관의 변경 및 조합의 해산은 총회의 전권사항으로서 긴급사항이라도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개선 조치(경상남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 정관)

【문화관광분야】
○문화원이 수익사업을 할 경우와 기본재산 처분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상위법에 미 근거한 규제로 민간부분의 경쟁력 제고와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삭제 조치(창원시문화원, 정관)
○문화원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상위법에서 규정한 신고내용보다 과도한 규제로 개선 조치(마산문화원, 정관)
○총회의 소집권자가 소집을 기피함으로서 20일 이상 총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령에 미 근거한 규제로 자율성을 저해하는 지나친 간여로 개선 조치(사천시문화원, 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