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오전 대전에 있는 한국수자원공사를 항의방문한 이후 남강댐 방류로 인한 피해 어민대책회의가 24일 오후 사천시 서포면 구평리 사천수산업협동조합 회의실에서 열렸다.
어민대책위에서는 사천수협을 중심으로 1,700여명의 집단 서명을 받아 “전문용역업체를 선정, 피해조사를 명확히 해 실의에 빠진 어업인에게 정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요지의 탄원서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회, 건교부,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 9곳에 보내기로 하고, 남강댐 방류 피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사천시장을 항의방문 키로 했으며 10월초까지 수자원 공사와 남강댐관리단측의 명확한 답변이 없을 경우 대규모 시위까지 불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대책회의에선 지난 16일 사천환경운동연합이 제안한 ‘남강댐 방류피해 대책위원회' 결성에 각 어촌계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참여, 이 문제를 범시민적인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남강댐방류피해 대책위 만들자

지난 9월 16일 사천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통해 제안


사천환경운동연합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남강대 방류 피해와 관련하여 사천시와 시의회, 수협, 환경단체 등을 망라한 ‘남강댐방류피해대책위원회'결성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천환경운동연합은 남강댐이 남강과 낙동강 본류의 난개발 문제를 사천만 방류를 통해 해결해 온 것은 인위적으로 강의 물길을 바꾼 반환경적인 행위였으며, 이로 인해 상대적 약자인 사천과 남해 지역의 어민들이 피해를 강요당해왔다고 밝히고, 댐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장기적 대책 마련을 위해서 행정당국과 어민, 환경단체 등이 공동대응 활동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특히, 69년 이루어지 남강댐방류 피해 보상이 설계 방류량의 1/3에 불과한 1,750CMS를 기준으로 했으나, 실제 방류량은 계속 이를 초과해 왔음에도 구 사천군 등이 이미 남강댐 방류 피해 보상이 끝난 것으로 보고 어업권 허가시 피해 보상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 등을 어민들에게 요구하는 등 올바르게 대응하지 못했다며, 피해보상 문제의 진상을 밝히고, 법적인 대응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강댐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서도 인천시 등에서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상류지역 지자체가 쓰레기 처리비용을 분담한 사례가 있다고 들고, 댐쓰레기는 수자원공사의 사업장폐기물이므로 당연히 수자원공사와 중앙정부에 쓰레기 처리비용을 요구하고 쓰레기 차단막을 보강 설치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천환경운동연합은 남강댐방류피해대책위를 통해 댐방류 피해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공동대응 활동을 벌이고, 남강댐 수문 조작 등을 통해 사천만 방류량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남강과 낙동강의 홍수대응 능력을 키우는 등의 대책을 중앙정부에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풍 루사때, 남강댐 저수량은 3억900만톤인데 사천만으로 방류한 쓰레기와 토사가 뒤범벅된 흙탕물은 6억3900만톤에 달했다. 유입된 쓰레기만도 3300톤이 된다고 한다. 어업피해를 당한 지역은 주로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일대인데, 이들지역에는 2개 어촌계를 중심으로 750여명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가두리 양식장 피해는 10건에 69억5천여만원이고 피조개 양식장에는 31건에 9300여만원의 피해,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동어장에도 35억원의 피해, 이외에도 주택 침수 99동, 농경지 침수 1028ha, 하천제방 유실 3760m 등 진양호댐 사천수문 방류로 입은 피해가 사천시와 사천수산관리소측의 피해 조사 결과 총245억여원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삼천포 실안, 대방, 송포동과 사남면, 용현면, 축동면, 사천읍 또한 왜 피해가 없고 남해군이라고 피해가 없겠는가 결국은 남해안 전체의 생태계 교란과 파괴로 이어질게 불을 보듯 뻔하다. 남해안 적조 또한 우수기때 유입되는 생활 오·폐수와 공장폐수, 그리고 썩지 않는 쓰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사천시민의 생활터전은 사천시민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 정부도, 수자원공사도, 시 행정기관 단체도 시민들 스스로가 힘과 지혜를 모으지 않으면 강건너 불구경이다. 무사안일한 자세에 길들여져 있고 무능하다. 지금의 문제는 임명직 시장 시기때부터 20여년동안 아무런 문제의식이나 대안도 계획도 없이 방치돼 왔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다. 일이 터진후 땜질식으로 해결하려 들고 여론이 잠잠해지면 묻어져 버린다. 이제는 시민들 스스로가 각성할때다. 남강댐 방류로 인한 피해와 상관없는 사천시민은 거의없다. 이제는 모든 시민이 21C사천의 올바른 지역경제 자리매김과 풍요로운 사천시 건설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때늦은 후회는 아무런 보상도 없다. 사천만이 우리의 지역경제에 주는 이득과 혜택을 돈으로 계산할 수 없다.
사천시는 사천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천만 환경보전을 위한 장기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수자원공사와 정부는 피해어민들에게 직접 보상하고 우수기때 남강댐 사천수문쪽 방류를 줄이기 위한 장기적 대책을 수립, 실천해야 한다.

■취재:기획부장


<성명서>
“서포면 감염성 폐기물 소각장 절대 안된다"
다이옥신 오염 우려, 서포지역 생태보전 전대책 마련 촉구

근자에 폐기물소각장으로 인한 다이옥신 오염이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사천시 서포면에도 감염성 폐기물 소각장 건설이 추진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사천시청과 낙동강 유역환경관리청을 항의방문하는 등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리는 최악의 독극물로 꼽히는 다이옥신 오염 유발시설인 감염성 폐기물소각장의 건설을 반대하며, 아울러 사천시가 서포면 등 자연생태계 보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이 개발 위협에서 보호 받을 수 있는 보전정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마산 소재 기업인 세창공업사의 대표 허종태는 사천시 서포면 구량리에 ‘병원 폐기물 소각장의 설립허가를 낙동강 환경관리청에 신청하였다. 처리규모는 시간당 500kg 하루 10여톤이며, 시설면적은 대지 4,000평 건평 400평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지 않는 규모이다. 폐기물관리법에는 시간당 처리규모 600kg이상시설만 환경영향평가 적용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소형소각장은 전국적으로 아무런 규제없이 난립하고 있다. 국립환경연구원의 다이옥신 배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중형소각장의 평균 다이옥신 농도는 20.63ng이고, 소형소각장의 다이옥신농도는 이를 훨씬 웃도는 89.37ng으로 조사되었다.(대형소각장 다이옥신규제기준은 0.1ng이다.)
90년대초 폐기물 정책을 매립에서 소각으로 전환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이나, 환경영향에 대한 고려없이 중소소각장 건립을 허가하고 있고, 국내의 경우 다이옥신은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지정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제 대책이 없다. 다이옥신의 직접적인 피해면적은 지난 평택 산업폐기물 소각장의 연구결과에도 나왔듯이 반경 3km를 넘어 설 정도이고, 다이옥신에 의한 피해 사례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다이옥신은 일반 대기오염물질과 달리 시료채취, 분석과정이 까다롭고, 다이옥신 발생원, 유해성 등에 대한 조사를 미리 시행하기 어렵다. 소각장이 들어서고 난 후 3~5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다이옥신의 영향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다. 현재로서는 폐기물 소각장으로 인한 다이옥신 오염에 무방비 상태라고 봐야 할 것이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은 소각장의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시점에서, 소각의 비율을 줄이고 폐기물의 원천적인 감소를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을 우선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폐기물 관련 통합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국가적 대응책이 실행될 때까지 중소형 소각장의 건립허가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폐기물 관련시스템이 구축될 동안 기존의 소각시설을 이용하고, 부득이할 경우 현재 설치 중인 산업공단의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여 더 이상 소각장 건립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근원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낙동강유역 환경관리청이 조건만 갖추면 허가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환경의 보전과 관리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기를 바라며, 당연히 서포면 감염성폐기물 소각장을 절대 허가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일각에서는 서포지역 주민들의 소각장 건설 반대 움직임에 대하여 지역이기주의로 폄하하는 시각도 있으나, 이는 서포지역이 가진 환경적 특성에 대한 무지에서 나오는 오해이다. 서포면의 우무섬과 향기도 등은 환경부가 자연생태환경이 우수하여 보존이 필요한 지역으로 인정하여 ‘특정도서'로 지정하였으며, 경남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반드시 지켜야 할 경남지역의 연안습지 열곳'에 조도리 등 두곳에 포함되었다. 서포면은 사천시의 생태보고이다. 사천시도 서포면을 해양생태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서포면 주민들 역시 개발이 아니라 보전을 통한 관광과 어업 발전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천시가 이건과 관련 강력한 불허 입장을 밝힌 것을 환영하며, 서포면 등 자연생태 보전이 필요한 곳들이 더 이상 개발 위협에 노출되지 않도록 자연생태계 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하는 등 보전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02년 9월 26일
사천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