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루사로 인한 남강댐 방류로 사천만과 인근지역 어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과 앞으로의 남강댐 물관리 항구대책 수립에 사천시민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 발벗고 나서지 않으면 사천만과 주변 남해안은 어족자원의 고갈로 황폐화가 가속화 될 것이며 사천지역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에, 사천신문에서는 사천지역경제의 올바른 자리매김과 발전방향에 입각하여 이 문제를 짚어보기로 한다.


사천시의 재정자립도는 21.1%로 경남도내 10개 시중 꼴찌다. 일반회계 총계에서 자체수입(지방세+세외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지자체의 중앙정부에 대한 재원의존도를 평가하는 잣대가 된다. 사천시의 올해 일반회계 총계는 1,788억3,100만원에 지방세 수입은 184억2,800만원, 세외수입은 192억6,400만원이었다. 또 사천시의 자체수입 333억3,500만원중 76.3%인 254억3,300만원이 공무원들의 인건비로 지출된다고 한다. 자체수입 대부분이 공무원들의 인건비로 지출되는 실정인 것이다. 나머지 79억으로 어떻게 일관되고 독자적인 도시계획사업이나 시재정으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투자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중앙정부에 의존해 겨우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는 해도 독자적이고 체계적인 지역경제 발전대책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려면 지역경제의 기본인 1차산업과 2차산업을 그 주축으로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야 하는데, 지금 우리 사천의 실정은 농촌과 어촌의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전체인구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
세금은 누가 내고 공무원들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번 남강댐 방류로 인한 사천만 지역 어업인들의 피해배상에 가장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나서야 하는게 아닌가. 사천만 황금어장이 황폐화되고 있다는 것은 곧 우리 지역경제의 큰 자원이 망쳐지고 있는 것이다. 사천만 일대에 기반해 생활을 영위하는 어업가구수는 대략 5000여 가구로 추정되는데 이들의 생존 기반이 파괴되고 나면 공무원들도 그 수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것은 기정 사실이다.
이들이 생산해 낸 소득에서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면 공무원들과 수협을 비롯한 관계기관 직원들의 존재이유도 유명무실한 것이 아닌가.
진사공단내에 외국인 기업을 유치한다 뭐다해서 법석을 떨고 있는데, 거기서 과연 우리시에 얼마나 세금을 내고 그 비중은 과연 얼마나 되는지 계산이나 제대로 해봤는지 궁금하다. 아마도 전체 지방세 수입에서 사천만지역 어업인들이 내는 세금의 몇백분의 일도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지역민들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러한 지역경제전반에 대한 잘못된 개발 환상을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진사공단이 확대되어 노동자가 늘어나고, 사천·남해간 연류교로 인해 관광수입이 증대된다고 해서 과연 누가 경제적 이익을 누릴 것인가를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한다. 이번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은 서포면 일대이다.
민물과 토사로 어패류가 몰살하다시피 죽음의 바다가 되었는데 사천대교가 완공되고 서포 비토섬쪽은 관광지구로 개발될 예정인데 어민들의 생활터전이 파괴되고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되고 난 다음에 과연 어떠한 관광 인프라가 가능한 것인가.
진사공단내에 기업유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자랑하는데 그러면 과연 사천시 인구가 늘어났는가.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어디에 살고 있는가. 그만큼 우리 사천지역민들의 취업인구가 늘어났는가. 사천시 지방자치단체에 묻고 싶다.
우리지역의 농민, 어민, 노동자들을 도외시한 채 이루어지는 지역경제 발전 계획은 기둥이 빠진 건물처럼 개발환상일 뿐이다.
이들에 기반해 생활하는 3차산업(기업가, 자영업자, 상업인, 서비스업 종사자 등)에 종사하는 지역민들도 곰곰히 따져 보아야 한다.
우리 사천지역의 잘못된 개발환상에 의해 상승하며 외지의 부동산 투기꾼들이 설치고 다니고 이들에 의해 토지가격이 상승하여 공공이익을 위한 합리적인 토지이용이 불가능해지고 자체 도시계획사업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정보화, 지구화 시대에 시통합청사 건립이 무슨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서두는 것인가. 경남에서 재정자립도가 꼴찌인 마당에 말이다.
우리 사천시는 조상 대대로 살아온 농업, 어업, 상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사천이다. 그들의 생활터전이 빼앗기고, 쫓겨나게 된다면 진주권의 개발이익을 위해 우리의 생존자체가 일방적으로 위협받는다면 우리의 권리와 생활터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당연한게 아닌가.
사천만 지역 우리 어업인들의 정당한 피해배상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사천만을 살리는데 전지역민이 발벗고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된다.


■오정환 기획부장


경남도의회(의장 김봉곤) 남강댐 방류 피해 항구대책 마련 촉구하다


지난 태풍 루사때 남강댐 홍수조절 방류로 인한 사천만 담수화와 토사 퇴적으로 인해 농어업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항구대책을 촉구하는 15일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 15일 관련 부처에 보냈다.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우종표)발의로 채택된 건의안은 유로 변경을 통해 홍수를 방류하는 국내 최초의 댐인 남강댐이 지난 8월 태풍 루사때 댐 최대저수량 3억900만t의 2배가 넘는 6억3천900만t을 사천만으로 방류, 사천만 해역이 담수화 되고 사천만에서 삶을 일궈가던 소규모 영세어업인들과 해상가두리, 피조개 양식장 등 10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 사천만 해역의 피해상황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및 피해조사를 전문기관에 용역하여 그 결과에 따른 피해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댐상류 상습침수지역과 댐수위 상승시 유입하천수 역류방지를 위한 대책수립, 남강댐 홍수조절 기능제고를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상·하류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항구적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는 등의 3개항의 건의안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