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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천만을 살리자 」 기획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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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5일 남강댐 방류로 인한 사천만지역 피해어업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궐기대회 열렸다.
남강댐 방류로 인한 피해배상대책위(이하 대책위:위원장 백인흠)는 10월 15일 오후 1시30분부터 진주시 내동면 남강댐휴게소에서 사천 31개, 남해 21개, 하동 6개 등 모두 60여개의 어촌계 소속 어민 2,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피해배상 촉구 궐기대회와 수자원 공사와의 담판협상을 가졌다.
사천시의회 의장 정복영외 시의원 12명, 사천 수협장 강규범, 하동수협장, 남해수협장 정동식, 피조개양식 수협장, 남해협의회장 박천기, 대책위원장 백인흠, 부위원장외 17명 대책위원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오후 1시30분부터 초청 노래패 「맥박」의 노래공연을 시작으로 내빈소개, 사천만으로 흘러든 쓰레기 반납식, 김정경 대책위원장의 대회사, 강동호 대책위원의 결의문 낭독, 김정경 대책위원의 집회의 목적과 사유 설명서 낭독, 송충식 대책위원의 만세 삼창 등으로 진행되었는데 공식행사가 끝날 무렵 수자원 공사에서 협상제의가 들어와 남강댐관리단 청사에서 수자원공사 댐관리 총괄본부장, 물관리팀장, 남강댐관리단장 등과 어업인 대표 12명이 협상에 들어갔다. 협상 진행중에 어민들은 4시50분경 청사앞으로 모두 걸어가 도로를 막으며 수자원공사가 협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
오후 6시경 협상이 아무런 합의점이나 상호이해도 없이 끝나고 나온 어업인대표 12명과 어민들은 집회장소에 다시 모여 협상결과를 듣고나서 수자원 공사의 무책임한 협상태도를 성토했다. 조금뒤 단상위에 올라온 남강댐 관리단장이 일언반구의 위로와 사과도 없이 중복보상 불가를 이야기하자 성난 어민들은 거센 항의에 몰매를 당할뻔하였다.
2시간에 걸친 이날 협상에서는 수자원공사의 성의없고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어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수자원공사가 다시 검토한후 오는 10월 25일 재협상을 가지기로 했다. ■취재 : 오정환 기획부장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천신문에서는 9월 30일~10월 16일 기사에서 태풍루사때 남강댐 방류로 인한 사천만 지역 어업피해상황 소개와 그 피해보상에 대한 사천시 행정당국과 수자원공사에 대해 직접보상과 앞으로의 항구대책 수립을 촉구한바 있다. 이에 더하여 수자원공사의 책임과 입장 등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대책을 점검해 본다.
10월 15일 수자원공사와 어민대표 12명의 협상에서 수자원공사는 69년 댐준공 당시 1750t이라는 방류량 기준이 보상기준이 아니라 시험방류기준이라서 당시의 보상에는 방류기준의 제한이 없었으므로 6000t이상의 방류로 인한 피해 보상도 할 필요없다. 그리고 또 당시의 보상이 어업권 소멸을 전제로 한 전면보상이었다고 주장했는데, 수자원공사는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할 당시 보상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수자원공사는 “69년 댐준공 당시 공사지 기록 등 2종류의 자료에 의하면 1750t 방류 부분은 시험방류일 뿐 보상근거는 아니었다"고 했고 또 “만일 당시 보상이 어업권 소멸을 전제로한 완전보상이 아니라 간접 보상이었다면 추가 보상은 가능하겠으나 현재로는 어업권 소멸을 댓가로한 완전 보상이라고 본다"고 단정지었다.
해결책은 간단하다. 피해보상은 합의서가 있어야 합법적이다. 69년 당시 피해보상 합의서만 찾으면 된다. 수자원공사가 이를 파기했거나 감추고 있다면 이는 전적으로 수자원공사의 책임이다. 피해보상 합의가 있었다면 합의 대상자가 있어야 된다.
어민들에 따르면 사천만에 살고 있는 영세어민 들은 어떠한 보상도 받은 적도 없다고 밝히고 있다.
댐준공 당시 보상이 있었다면 그 범위와 대상자가 누구며, 금액은 또 얼마인가를 밝혀 그 책임소재도 분명히 밝혀야 하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98년 댐 숭상공사(댐 높이와 저수량 높임)이후 사천만에는 최대방류량을 초당 3,250t으로 설계 증대시켰으며, 이번 태풍 루사때는 연속 7일동안이나 초당 5,460t여톤을 방류했는데 진주권 본류쪽으로는 초당 800톤을 홍수조절토록 설계해 놓고 단 9시간 동안만 초당 400톤을 방류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98년 남강댐 확장공사는 당연히 해야할 환경영향평가와 피해용역 조사를 하지 않았다.
어민들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69년 사천만 상류측 일부만 보상을 해 놓고 사천만 일대 전체에 전면 보상을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한다.
수자원 공사가 69년 7000여건을 폐업을 조건으로 전면보상하여 현재 시점에 보상물건이 없다는데에 대해서도 현재 사천만 연안의 어업권만 하더라도 200여건에 3,000ha가 넘고 어업권에 2,000여척의 소형어선이 있으며, 그 당시 전면(폐업) 보상을 하였다면 사천지역과 인근 하동, 남해 등의 어업권은 현재 1건도 없을 것이다. 수자원공사의 주장이 억지주장이 아니라면 수자원 공사는 69년 당시 전면(폐업)보상을 한 합의서와 용역조사 자료를 내 놓아야 한다.
또, 태풍 루사 때 남강댐 관리단은 진주지역의 홍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 하게 사천만 지역(사천만 수문)으로 집중방류했다.
집중호우, 태풍으로 인해 불가항력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로인해 입은 사천만 지역 어업인들의 어마어마한 피해는 당연히 혜택입은 쪽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남강댐 관리단의 판단경위와 또, 책임자의 판단은 과연 정당했는지 책임소재도 밝혀야 하는 것이다.
누가 나서야 할 것인 사천만 어업인들의 피해배상은 일차적으로 태풍 루사때 입은 피해조사를 전문용역업체에 맞겨 보다 확실하게 조사해야 한다. 사천지역 한 어촌지도소에서 조사한 결과 수심 7m가량 되는 바닷물의 4~6m 정도는 민물 상태이며 붕어, 가물치 등이 10월 중순 현재까지 잡히고 있어 남강댐 방류로 인한 담수화(민물화) 피해가 장기화 되고 있고, 남강댐에서 방류하는 물은 탁도가 심한 흙탕물이어서 동식물의 서식 환경에 악영향을 줄뿐 아니라, 바다밑에 그대로 쌓여 2~3m의 퇴적층을 형성하기도 하며 이번 방류로 인한 토사가 갯벌이나 어패류 어장을 완전히 덮어 버려 피해가 심했다고 한다. 피해의 규모나 피해액의 정확한 산출이 먼저 필요한 것이다.
10월 15일 피해어업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궐기대회에 시의회 의장과 의원들 빼고는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관련부서 간부들은 보이지 않았다. 누가 내는 세금으로 판공비를 쓰고 월급을 받는지 궁금하다. 김수영 시장은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에 사천만 지역 피해 어업인들에 대한 직접 보상 건의문을 보냈다고 한다. 그러나 거기에 멈춰선 안된다. 누구를 위한 행정력이고 지방자치단체인가. 시행력 인력을 직접 투입해 엄밀히 책임소재를 조사해서 밝히고 어민들의 이익을 위해 피해배상대책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시의회도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들을 뽑아서 대변자로 만들어준 어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해 시행정에 압력을 넣어야 한다.
사천에 있는 뜻있는 시민단체에서도 적극 나서서 사천만 살리기 운동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수자원공사 관리단은 이번 피해가 자연재해 때문이기도 하지만 댐유역이 넓은데 비해 저수량이 적어 홍수 조절에 한계가 있고, 진주권 지역의 난개발 폐해를 사천만 지역이 책임질 이유가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
또, 순간 최대 방류량이 98년 댐보강공사이후 1,750t에서 3,250t으로 늘었는데도 보상이 전혀 없었으며 당초계획 3,250t보다 훨씬 많은 초당 6,000여t을 방류한데 따른 피해대책이 없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남강하류와 낙동강 하류지역의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남강댐을 축조하여 사천만으로 강의 물길을 바꿔서 상대적 약자인 사천과 남해, 하동지역의 어민들이 피해를 강요받았음을 인정하고 처음부터 다시, 새로운 관점과 입장에서 남강대 방류로 인한 피해에 대한 조사에 이어 정당한 보상과 전문용역업체(대학이나 관련 연구기관 등)에 의뢰해 항구적이고 장기적인 피해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지난 33년간 사천, 남해, 하동지역의 어업인들은 작든 크든 피해를 당하고서도 참아만 왔다. 더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고 당장 생계를 유지해 나갈 일이 급박하다.
■오정환 기획부장
ㅍ 2002년 10월 24일 11시 34분 / 환경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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