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6% 진척…국고지원 증액 등 건의'


어선 안전수용으로 자연재해로부터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중인 지방어항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해 어업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경남지역의 경우 어항개발율이 전국평균에 크게 못미치는데다 어촌정주 여건이 열악해 어업인들이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 어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경남도는 해양수산부에 내년부터 지방어항시설 사업비의 국비지원규모를 현재 매년 88억원에서 100억원이상 규모로 확대해 주고 지방어항 시설의 사업확대와 조기개발을 해줄것을 건의했다.
28일 경남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장기개발계획에 따라 지난 94년부터 오는 2010년까지 지방어항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따라 경남지역에서는 2540억원의 사업비로 전국 316개항의 20%에 해당하는 63개항을 개발대상항으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시행 9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도내 어항시설 개발사업은 완료된 것이 10개항에 불과하고 개발중인 항이 12개항에 그치고 있는데다 아직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항이 41개로 개발율이 15.9%에 그치고 있다.
이와함께 전국 어항개발율이 22.4%인데 비해 경남도내 어항개발율은 15.9%로 전국 평균보다 6.5%포인트가 낮은 실정이다.
게다가 장기개발계획인 2010년까지 어항시설이 모두 개발되어도 경남도내의 지방어항 시설은 6개항가량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어항시설이 취약한 상태에서 어항개발이 지연됨에 따라 기상악화시 어선들이 멀리 떨어진 안전한 항구로 피난하거나 자연지형지물을 이용하고 육상으로 인양하는등 안전사고 우려와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어항을 이용하는 어업인의 불만이 높은 실정이다.
게다가 앞으로 WTO 뉴라운드체제 본격 출범에 따른 어업인 정책보조금 감축이 예상되는 현시점에서 어항등 수산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 필요한 실정이어서 어항을 수산업 기능이외에 어촌관광, 교통, 수산물유통 등 생산성 있는 다양한 종합기능으로의 투자확대가 절실한 형편이다
이에따라 경남도는 2003년부터 지방어항시설 사업비의 국비지원규모를 현재 매년 88억원에서 100억원이상 규모로 확대해 주고 지방어항 시설의 사업확대와 조기개발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현재 지지부진한 지방어항개발사업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사업비의 국비지원규모가 연간 100억원이상 규모로 확대되고 지방어항 시설의 사업확대와 조기개발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