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활동은 많은 제한을 받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정당추천이 허용되고,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대부분(약 88%)이 정당에 소속되어 있어 주민과의 접촉이 빈번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의 특성상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여지가 많습니다.
특히 연말에 있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특정 정당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하는 등 선거의 공정을 저해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면서도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10월 28일부터 12월 19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적용하는 별도의 특별규정을 두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에 대하여는 상당부분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10월 28일부터 12월 19일까지는 다음의 행위가 제한됩니다.

○ 첫째,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제공행위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이 차기선거에서의 공천등을 의식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직무상의 행위라 하더라도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속직원 또는 주민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을 밝히지 않거나 단체장이 주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 방법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등의 규정에 의한 수용보호시설 등에 의연금품이나 구호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 둘째,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추진이나 주민복지증진등을 위하여 각종 행사를 직접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각종 행사는 주민과의 접촉을 필요로 하고 이 과정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들이 발생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으며 다만 선거때라도 중단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즉, 행사의 개최나 후원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등 불가피한 행사는 선거시기와 관계 없이 허용하여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셋째, 각종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사무소등을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예컨대 얼굴내밀기)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창당·합당·개편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지구당단위 이상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참석하는 행위」와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행위」를 구별하고 있는 바,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행위라함은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다음의 행위는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합니다.
·당해 행사장에서 소개·축사·연설·강연·교육 등을 하는 행위
·행사장에서 심의·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당원으로서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행위
·행사장 연단에 서 있거나 앉아 있는 행위
·청중으로서 행사를 진행하는 동안 계속하여 행사장에 참석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 넷째, 정당의 정강·정책등을 홍보·선전하거나 통·리·반장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하거나 선전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리·반장 회의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 발행도 제한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인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계획이나 추진실적, 지방자치단체장의 활동상황 등을 담은 홍보물을 홍보지·소식지·시설물·비디오 녹화물 등의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 선거구민에게 배부하고 있으나 이러한 홍보물도 분기별 1종 1회로 제한됩니다.

○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발행·배부하는 경우나 주민의 생활편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홍보물 등 선거때라해서 중단될 수 없는 경우는 법규에서 예외로 정하여 허용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적행사등에의 참석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근무시간중에 사적(私的)행사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장선거에만 적용됩니다.

○ 따라서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근무시간중 사적행사 참석이나 주민자치센타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의 참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사에 참석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유도하는 행위등은 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