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을 2년이상 보유시 1년이내(2003년 9월30일까지)에 양도하는 경우
3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1년 거주와 관계없이 비과세

정부는 최근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조짐을 잠재우기 위해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크게 강화하는 등 고강도 처방을 내놓았다. 강화된 양도세법은 지난 1일부터 이미 시행중이다.
우선 서울특별시와 수도권 5개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및 과천시의 1가구1주택 소유자는 종전에 3년 보유요건만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았으나 지난 1일 이후부터는 3년 보유 및 1년 거주 요건을 둘 다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다만 올 10월1일 현재 1가구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였다면, 1년이내(2003년 9월30일까지)에 양도하는 경우 3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1년 거주와 관계없이 비과세한다.
‘1년 거주’는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 사이의 기간으로 계산하므로 1가구1주택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빨리 옮기고 전출은 가능한 뒤로 늦출 필요가 있다.
부산 경남 등 상가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아직 이 개정조항이 적용되지 않지만 앞으로 부동산 시장상황에 따라 수도권처럼 개정될 가능성이 높아 미리 주민등록표상 거주요건을 갖춰 둘 필요가 있다.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을 전용면적 기준 165㎡(50평)로 하였으나 올 10월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는 149㎡(45평)로 하향조정됐다. 이는 전국에서 시행된다.
경과규정으로 2002년 9월30일까지 주택의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잔금지급일이 오는 11월30일까지로 확인될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65㎡(50평)이하인 1가구1주택은 비과세(경과규정)된다. 잔금지급일이 11월30일까지라고 했으므로 등기가 그 뒤에 됐더라도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잔금지급일로부터 취득세는 30일, 등기는 60일이 지나면 가산세와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이를 유념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지만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2002년 10월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게 된다
경과규정으로 2002년 9월30일까지 매매계약되고 2002년 11월30일까지 잔금지급일로 확인되면(양도등기는 그 뒤에 해도 됨) 국세청 기준시가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