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없이 안일한 답변에 초선 이삼수·최갑현 의원 추가질의로 집행부에 질타


지난달 31일 오전 사천시의회 제70회 임시회에서는 동서동 이삼수 의원, 동서금동 최갑현 의원, 서포면 김석관 의원이 시정질문에 들어갔다. 먼저 세의원의 질문을 들은 다음 일괄 답변하는 방식을 택해 진행되었다.
부시장이 답변한 내용을 들은 이삼수·최갑현 의원은 보충질문에 나서 ‘밖에서 들은대로다' ‘이것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냐' 등의 실망감을 저버리지 못했고 세번이나 나온 이삼수 의원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답답하고 암담한 심정으로 나왔다' 질문내용의 정곡을 찌르면서 연륙교 주변지역 정비에서는 일일이 대상 물건을 지적해가며 해당 부서까지 들먹여 주면서 ‘버스 떠나고 손드는 식'의 행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성 발언을 하고 들어갔으며 최갑현 의원은 수산관광도시로서의 관광측인 통창지역 개발계획에 대하 보충질문에서 11년째나 방치해 두고 있다며 조소띤 얼굴을 짓기도 했다.
한편 방청석에는 대개가 시정질문을 하는 의원들의 출신지역 주민들로 보이는 50여명이 자리를 메웠고 거의가 예나 지금이나 ‘구렁이 담넘어 가는 식'의 답변이라고 개탄하며 휴게소에서 실망스런 표정과 볼멘소리들을 했다.
취재:이동호 편집이사
dongho@4000news.com

(이삼수 의원)
남강댐 방류에 따른 피해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건의한 사항에 대한 향후계획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부정적인 답변이 있을 경우 시의 대처방안

(김석관 의원)
남강댐 방류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배분 재조정

지난 태풍 루사 내습(2002년 8월 29일~9월 5일)시 남강댐에서 8억1,800억만톤의 담수를 사천만으로 집중 방류함으로써 사천만은 바다가 아닌 커다란 담수호로 변해버렸다.
이로 인하여 사천만에서 양식하던 어류와 피조개 등 양식생물이 집단 폐사하고, 영세 어업인들의 생활터전인 마을어장이 황폐화됨으로써 105억6,800만원의 어업피해가 발생하였을뿐만 아니라 축동면, 곤양면 지역에서는 77세대의 주택과 508ha의 농경지가 침수되고, 방수로 주변의도로가 유실되는 등 남강댐 방류로 인한 우리시의 피해가 심각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피해복구 추진은 물론, 한국수자원공사를 방문하여 항의하고, 이삼수 의원이 말한 바와 같이 6개항을 한국수자원공사와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였다.
우리시가 건의한 6개항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첫째, 댐건설 당시 사천만으로 순간 최대방류량을 초당 5,460톤을 계획하였다면 이에 따른 피해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해보상을 추진하고
둘째, 댐 본류로는 계획 순간 최대방류량이 초당 2,000톤임에도 태풍 루사 내습시에는 순간 최대방류량을 403톤으로 축소 방류한 반면, 사천만으로는 최대 방류량인 5,460톤에 육박한 5,430톤을 방류함으로써 사천만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으므로 사천만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본류와 사천만의 방류량을 형평성 있게 조정하여 방류하고
셋째, 남강댐 방류시 유입된 토사의 퇴적으로 사천만의 수심이 낮아졌고, 폐목재 및 생활쓰레기 유입으로 선박의 안전항해를 저해함은 물론, 해안경관을 훼손하고 어장환경도 악화되고 있어 방수로 주변 정비와 해안변 청소, 어장환경개선을 위해 특별지원금 지원과
넷째, 남강댐 방류에 따른 피해를 근복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피해 보상특별법 제정과 자연재해대책법에서 피해복구 지원이 제외되고 있는 마을어업의 피해에 대하여 복구지원이 될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다섯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 수몰지역의 면적, 댐 주변지역의 인구와 면적비율에 따라 배분되는 댐주변지역 정비 및 지원사업비를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정도를 고려하여 배분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과
여섯째, 남강댐 방류시 침수된 농경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매입하여 보상하고, 가옥이 침수된 지역에 대하여는 집단 이주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러한 우리시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남도 의회에서도 지난 10월 15일 ‘남강댐 홍수조절 방류로 인한 피해방지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여 정부에 건의한 바 있고 10월 28일에는 경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과 우리시 관계자가 국회를 방문하여 우리 시가 건의한 사항들에 대한 조속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국회차원에서 다루어 줄 것을 건의하기도 하였다.
우리시의 건의사항과 경남도의회에서 건의한 대정부 건의서에 대하여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해 확실한 결과를 얘기할 순 없지만, 관계 부처와 한국수자원 공사에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한국수자원공사측에서는 어업피해보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댐건설 당시 이미 보상을 완료하였으므로 어업피해보상을 전제로 하는 환경영향평가와 어업피해 영향조사는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어 어업인들과 우리시, 한국수자원공사간에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어업인을 비롯한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협상 중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남강댐 방류에 따른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장기간이 걸릴 전망이므로 한국수자원공사와 관계부처의 회신결과에 따라 시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대처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김석관 의원이 질문한 사항도 이삼수 의원의 질문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댐주변 정비사업비가 배분 지원되어 지역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있다.
남강댐의 방수로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하천 본류로 방류되지 않고 인위적으로 사천만으로 방류하여 홍수조절 효과를 극대화 한 댐임에도 관계법률은 사천만으로 방류됨에 따른 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여타 댐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다.
우리시에서도 이 점에 문제가 많아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에 차등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하여 우리 시에 수혜가 많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다음은 댐주변 지역 사업예산 배분재정에 대한 답변이다.

댐주변 정비사업비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댐의 계획 홍수 수위선으로부터 5km이내 및 하천구역으로부터 5km 이내의 하류지역인 축동, 곤양, 곤명면이 해당되어 인구, 면적, 수몰면적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배분하여 집행되고 있으며, 우리시는 3년에 걸쳐 64억6,500만원 이 지원 계획되어 2001년 16억1,600만원, 2002년 19억4,000만원, 2003년도에 29억900만원을 투자하여 생산 기반조성, 복지문화시설, 공공시설 등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원되었고, 2003년까지 지원될 계획이다.
사천만은 남강댐 방류로 인하여 어업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상지에는 포함되지 않아 사업예산 배분 재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주기 바란다.


(이삼수 의원)
수산관광 도식개발
연륙교 완공시기, 관광객 수용대책, 관광홍보 및 항공기내 방송시정, 연륙교 주변지역 정비
연륙교는 시행처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10월 29일 현재 공정 91%로서 내년 4월말 준공예정으로 공사 추진중이며, 연륙교 개통에 대비하여 대방동 681번지 일대 28,622㎡의 부지에 국토관리청에서 시공하는 홍보관 및 관리사무소 1동, 민간투자로 간이 매점 및 휴게식당 1동과 대방동어촌계의 휴게식당 1동, 공공부분의 화장실 및 특산물판매장 1동 상하수도 및 조경시설과 주차장 등이 들어서는 연륙교 기념공원 조성에 46억원의 사업비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현재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대방동 어촌계와 부지 관련협의가 완료되고 나면, 공사용 기자재가 철거되는 즉시 착공되도록 준비중에 있으며 연륙교 개통이전에 공원조성을 완료하여 방문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다만 잘 알다시피 기념공원 부지내에 폐공장 부지에 대해서는 그 동안 소유주인 동보개발측의 어렵고 복잡한 내부사정으로 수십 차례의 협의를 거쳐 법인대표이사 변경과 실소유주 확인 절차를 거치고, 지장물과 세입자 영업권 보상 등을 합쳐 22억2천만원의 손실보상 합의직전에 동보개발 대표이사 박재홍이 보상협의를 거절하여 재차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해 놓고 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해서라도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하겠다.
또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서동 물량장 일부를 주차장으로 확보하여 관광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현재 추진중인 관광종합지원시설 조성사업도 연륙교 준공 이전에 마무리하여 우리 시를 찾아오는 관광객 맞이에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실안 관광지는 지난 3년여에 걸쳐 행정절차를 모두 매듭짓고, 오는 11월중 관광지 조성계획이 승인되면, 공모절차를 거쳐 전국적으로 민간 투자자를 모집할 예정이지만 우선적으로 약2만평에 대하여 11월중에 경남개발공사에 위탁개발케하여 횟집단지와 숙박시설을 우선 유치하고, 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조성중인 연륙교 기념공원내 주차장 부지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실안관광지나 공설운동장을 활용하여 관광객이 몰리는 공휴일에는 셔틀버스 운행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
관광객 맞이를 위하여 어시장 정비사업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친절한 손님맞이와 바가지요금 호객행위 근절 등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서 간담회와 교육 그리고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연륙교 램프 주변과 산복도로 조경을 비롯하여 연륙교 주변 환경도 정비하겠다.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의 성향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 생선회와 유람선을 즐기고, 백천사와 항공우주박물관 등지를 둘러보는 1일 관광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가족단위의 민박이나 콘도를 이용하는 관광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단체관광객과 가족단위 숙박손님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의 유치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관광패턴이 보고 마시고 노는 형태에서 체험하고 느끼는 형태로 변모하고 있어 죽방렴 체험관광지를 개발하고 갯벌이나 바다를 느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관광상품 개발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다. 지금까지 사천을 알리기 위해 8종류의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있으며, 15개의 관광안내도 정비와 도로표지판 뒷면을 활용한 홍보물 설치, 사천공항내 홍보물 설치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관광 리플렛 한가지만 예를 들면 지난해 까지 연간 2만부 내외를 배포하였으나, 금년에는 대진고속도로변 휴게소 사천IC요금소 관광안내소 등에 비치함으로써 8만부를 제작하였으나 연말경 추가 제작해야 할 정도로 우리 시를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삼천포 유람선협회에서는 해마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유람선은 물론, 사천관광을 널리 알려왔음은 주지의 사실로써 미약하나마 홍보물 제작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철도청을 비롯한 중부권 여행사와 차고지 등의 방문과 주요철도역 등 다중집합장소에 대하여 우리시와 유람선협회 백천사 관계자 등과 합동으로 현지 홍보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대전지역의 언론매체에 광고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
사천공항의 기내 방송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진주공항으로 표기하여 수차례 항의서한을 보내는 등의 조치로 운항시간표 및 요금표에 사천과 진주를 병행 표기하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최근 진주공항으로 기내 방송이 이루어지고 있어 10월8일자로 한국 공항공사와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 항공사에 항의와 시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시정되도록 노력하겠다.
삼천포화력 탈황설비공사 관련
시민불편 해소와 지역업체 참여방안은?

삼천포화력발전소측에서는 1,800억원의 사업비로 1~4호기 탈황설비공사를 지난 7월에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중이며 3,4호기 탈질 설비공사는 2005년에 착공될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은 탈황설비 공사로 인한 통행차량은 극히 적어 시가지 차량소통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향후 중장비와 대형차량의 증가 등 교통흐름을 면밀히 조사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
아울러,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벌리3호광장~공설운동장간의 도시계획 도로를 조기에 완공하여 발전소를 이용하는 대형차량의 우회도로로 활용하여 시가지 교통난을 해소해 나가고 대형차량은 가급적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에 시내구간을 저속 운행토록 하는 한편, 경찰서와 협의하여 과속, 과적차량 단속도 강화해 나가겠다.
또한, 교통신호주기를 연동화하여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도로유지관리와 교통 등 시민생활의 불편이 최소와 되도록 노력하겠다.
지난 9월 12일 삼천포화력발전소 방문시 의원들께서도 요구한 바 있는 발전소 전용도로 개설은 발전소측과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
현재 삼천포화력발전소측에서 사용 종료된 사등쓰레기매립장을 경유하는 석고 이송도로를 계획하고 있지만, 사등매립장은 해안, 바다, 하수처리장 등으로 폐쇄된 최적의 조건을 갖춘 매립장일뿐 아니라 이송도로를 개설할 경우 2003년 계획인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사업 추진 지연과 향후 3~4년후 예상되는 소각로 재 설치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도로개설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도로개설이 불가피 할 경우 매립시설내 휀스, 차폐시설 설치, 침출수차수시설 보강 및 발생가스 처리시설 설치와 삽재마을에서 매립장 정문까지 도로 선형개량과 부지매입 등을 요구토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탈황설비 공사에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제도적인 조치는 우리시에서 임의로 처리할 수는 없지만 우리 지역의 많은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여 우리시의 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토록 하겠다.
2005년부터 대기환경보전법의 배출허용 기준치가 강화되고, 또한 시공중인 탈황설비 공사가 준공되면, 우리 지역의 대기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갑현 의원)
수산관광도시로의 발전의 중심축인 동지역중 신항만주위 통창지역(동서금동)개발계획안에 대한 내실있는 검토 정확한 향후계획은?

통창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통창 주변일대 255필지 41천㎡를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과 통창산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23억원과 통창산 정비에 25억원으로 총사업비는 48억원이 소요될 것이며,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5년말까지 예상되고 있다.
본 통창지역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2001년 1월 예정지 조사 및 계획 보고를 하고, 2001년 5월 중앙실태조사를 거쳐 2001년 7월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었다.
그후 2001년 12월 종합계획 수립용역, 2002년 3월 지구지정을 위한 설문 및 현황조사 2002년 4월 주민설명회 개최와 지구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2002년 5월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02년 6월 경남도지사에게 지구지정을 신청하여 도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2002년 10월 25일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
이러한 행정절차를 거치는 동안 철도청과 철도청부지 13,385㎡\중 10,399㎡를 조건부 무상양여 협의관계로 소요기간이 필요하였다.
향후 계획으로는 개선계획수립,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장물 조사 및 감정실시를 하여 사업을 시행할 것이며, 환경개선을 위한 기반시설은 2003년까지 완료하고, 집단이주와 통창산 절취는 예산사정과 토사이용기관 사정 등을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최갑현 의원)
사천포지역의 상징적인 공원 및 노산공원의 철탑이전에 대한 정확한 계획은

노산공원내 철탑은 1986년 12월에 설치한 것으로 현재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사에서 관리중이며, 그동안 본건에 대하여 노산공원을 찾는 이용객의 건의 등이 있어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사 특수시설과에 철탑이전에 대하여 문의한 바 현재 노산공원내 설치된 철탑은 신수도 지역의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하여 노산공원내 2기, 씨앗섬 1기, 신수도 2기로 총5기의 철탑이 연결되어 신수도 지역민들에게 전력이 공급 되도록 설치된 것으로 공원내철탑 이전시 선로가 이동됨에 따라 연결된 3기의 철탑을 동시에 이전해야 하는 문제점과 소요경비로는 1기당 3~5억이 소요되며 철탑관계자에 따르면 철탑이설을 위한 주변지역을 물색하여도 입지조건에 적합한 지역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며, 육로 아닌 수중(해저케이블)으로 연결할시 2km당 40~50억원이 소요되고, 최근에는 과다한 예산 투입으로 수중연결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추세라 전하고 있다.
또한 이설시 소요되는 사업비는 요청인(사천시)이 부담해야 하는 사항으로 철탑 이설건은 이와 같이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 이설자측의 많은 예산소요로 철탑이설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나 다른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토록 하겠다.

(김석관 의원)
읍·면지역 보건지소 및 진료소 진료방법 개선
읍·면지역에 운영하고 있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 진료방법을 개선 찜질방 식으로 우선 1~2지역을 시범운영할 용의는?

현재 농촌에서는 이농현상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아이들 울음소리가 그친지 오래라는 말이 실감나고 있으며, 농촌주민들의 건강도 염려되고 있어 그 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의료개선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우리시 보건소 관할 동지역에는 보건진료센터가 있고, 읍면지역에는 6개 보건지소와 11개의 보건진료소에서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책임지고 있다.
동지역에서는 일부 농촌지역을 제외하고는 민간의료기관이 충분하게 있어 문제가 없으나, 읍면 오지지역 주민들은 경제적, 지리적 여건상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인력 및 장비 등이 주민욕구에 미흡하고 교통편의 및 일반 의료기관의 현지 순회진료 강화 등으로 진료 인원이 점차 감소되어 가는 추세이다.
따라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정부시책 및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의료질을 높이고 지역주민들의 기호에 부응하기 위하여 찾아오던 의료서비스에서 점차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로 전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