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 대선보다 31억4천만원 증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柳志潭)는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정당이나 후보자가 법정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제한액을 11월 11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공고하였다.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제한액은 341억8천만원으로 5년 전인 제15대 대통령선거시 310억 4천만원보다 31억 4천만원(10.1％)이 증가한 것으로
○ 주요 증가내역을 보면,
-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비용이 18억원
-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비용이 6억원
- 선전벽보 등 선거홍보인쇄물 제작비용 5억원
- 신문·방송광고비용이 3억원
- 홈페이지관리비용을 선거비용에 새로이 추가하면서 1,500만원이 증가되어 총 47억 9천만원이 증가되었고

○ 주요 감소내역을 보면,
- 선거사무원 등의 수당·실비가 읍·면·동수 감소에 따른 선거사무원수 감소로 4억원
- 표찰·수기에 의한 선거운동 방법 폐지로 표찰·수기 제작비 2억 8천만원
- 매세대 전화선거운동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축소함에 따른 비용 6억원
- 방문자 다과제공비용이 3억원정도 감소되어 총16억 5천만원이 감소되었음.

법정선거비용제한액은 9월 30일 현재 전국의 구·시·군수, 인구수, 세대수, 읍·면·동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 선전벽보, 소형인쇄물, 신문 및 방송광고비용, 후보자 방송연설, 정당·후보자연설회 등 법정선거운동 경비와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과 실비 등 필요한 경비를 총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후보자는 산출기준의 항목별 금액에 제한을 받지 않고 총액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선거공영제의 일환으로 선거일 후 후보자가 당선이 되거나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 이상득표 또는 15％이상 득표하였을 때 국가가 정당·후보자에게 보전해 주는 선거비용보전액은 157억4천195만3천원으로 선거비용제한액 대비 선거공영제비율은 46％이며, 15대 대통령선거의 보전비용(126억4천244만5천원)보다 30억9천950만8천원(24.5％)이 증가하였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국민들이 선거비용으로 이해하는 정당의 후보자선출을 위한 경선대회비용, 창당·합당대회 등에 참석한 당원들에게 정당경비로 5,000원 범위내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비용, 지구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확대당직자회의 참석자에게 3,000원 이하의 다과류를 제공하는 비용, 선거사무소 운영비용 등 선거기간개시 전부터 쓰이고 있는 정치활동비용은 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기간중의 법정선거운동에 소요되는 선거비용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선거비용과 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비용과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또한, 법정선거운동에 사용된 비용과 적발된 불법선거운동비용의 합산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을 200분의 1만 초과하여도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선거법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규정 중 하나이므로 선거비용제한액이 지켜질 수 없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오해가 없기를 당부하였디.

1. 선거비용이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기타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 경우 ‘위법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제3자가 지출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또는 회계책임자와 공모하여 당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은 모두 선거비용에 포함하되 선거사무소 설치 유지비용 등 선거법 제120조에서 규정한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여기서 지출이라 함은 선거비용의 제공·교부 또는 그 약속을 말한다

2.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 비용
-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되는 비용 등 후보자등록전의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 정당의 후보자선출대회비용 기타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에 소요되는 정당비용
- 선거에 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거나 지급하는 기탁금과 모든 납부금 및 수수료
-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전화료 전기료 및 수도료 기타의 유지비로서 선거기간전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하여 온 경비
※ 선거운동을 위하여 설치한 임시전화 설치비 및 그 전화요금은 선거비용에 포함됨
-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
-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및 대담 토론자가 승용하는 자동차[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선박을 포함함]의 운영비용
- 제3자가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또는 회계책임자와 공모함이 없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전신료 등의 비용
-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법 제112조②)
- 선거일 후 지출원인이 발생한 잔무정리 비용

3. 선거비용제한액 산정항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방법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총액으로 산정하여 선거기간개시일전 10일 (11. 17)까지 공고
-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에 설치 게시하는 간판 현판 현수막 후보자사진의 제작 및 설치 첩부 철거관련 소요되는 비용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원 등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지급한 수당 실비 및 선거사무관계자를 겸한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 비서, 지방의원에게 지급한 실비
- 선전벽보 소형인쇄물(전단형, 책자형)의 기획 도안, 인쇄 및 제출과 보완첩부에 소요되는 비용
- 어깨띠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 신문?방송광고의 기획 도안 및 광고에 소요되는 비용
- 후보자의 방송연설에 소요되는 비용
- 정당 후보자 등에 의한 연설회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에 소요되는 비용
-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정당의 구 시 군당연락소 이상의 당부의 사무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다과 또는 음료 등의 비용
-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그와 함께 다니는 자에게 제공하는 식사 다과 떡 또는 음료등 비용
- 개인용 컴퓨터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
- 기타 적법한 선거운동에 필요한 비용
6.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시 벌칙조항
제263조 (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등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