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미디어중심 선거운동의 확대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돈 많이 드는 선거풍토를 개선하고 선거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계속 확대되어 왔습니다.
미디어 선거운동이 효율적인 선거운동방법으로 인정을 받아 선거때마다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언론의 공정보도의 중요성도 그 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제16대 대통령선거가 공정성이 담보되고 선거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돈이 적게드는 깨끗한 선거로 실시될 수 있도록 언론의 선도적 역할을 기대하면서 이번 호에서는 언론과 관련한 선거운동방법을 개괄적으로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 신문광고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함. 이하같음) 또는 무소속후보자는 당해 후보자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전 2일까지(11월27일~12월17일)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의한 일간신문에 총 70회 이내에서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정치자금모금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할 수 있습니다.
※ 신문광고에는 광고근거와 광고주명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
광고를 하고자 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는 중앙선관위로부터 광고게재인증서를 사전에 교부받아 광고계약을 한 후 광고원고와 광고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 광고게재일전일까지 중앙선관위에 신고하여야 하며, 일간신문을 경영, 관리하는 자나 광고업무의 담당자는 인증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광고물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특히 선거기간전에 교부된 정강, 정책광고용 광고게재인증서와 선거기간중에 교부된 선거운동광고용 광고게재인증서는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인증서 하단에 표시된 유효기간(2002년 11월27일~12월17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광고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방송광고
정당이나 무소속후보자는 당해 후보자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11월27일~12월18일)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소속정당의 정강,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별 각 30회이내(1회 1분이내)의 범위에서 광고할 수 있습니다.
※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이란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무선국 및 종합유선방송국(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포함)을 말함(이하같음).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는 방송시간대와 방송권역등을 고려하여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실시하되 방송광고의 일시와 광고내용을 방송, 방영일 전일까지 중앙선관위에 통보한 후 방송광고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후보자등의 방송연설
후보자와 그가 지명한 연설원은 선거운동기간중 각각 1회 20분이내에서 TV 및 라디오방송을 이용하여 각각 11회이내에서 소속정당의 정강,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연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당이나 후보자가 지정된 방송연설일시에 방송을 포기하거나 미실시한 경우에도 연설횟수에 산입합니다.
○ 방송연설 절차
① 방송사가 11월 19일까지 중앙선관위에 방송시설명, 이용일시, 시간대 통보
② 중앙선관위가 11월 23일까지 방송연설에 이용할 방송시설 및 일정을 지정·공고하고 후보자등록시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통지
③ 정당 또는 후보자가 12월 1일까지 중앙선관위에 방송연설 신청
④ 중앙선관위가 12월 3일까지 방송연설일시를 결정하여 공고하고 방송연설지정 방송사,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통지
⑤ 후보자가 12월 4일부터 12월 18일 24시까지 방송연설 실시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는 중앙선관위에 통보한 방송일자 및 시간대를 천재지변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중앙선관위가 결정, 통지한 연설자와 그의 방송연설 일시를 임의로 조정하거나 누락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이나 후보자가 방송연설을 포기한 때에는 제외하되, 포기한 시간대에 다른 후보자나 연설원의 방송연설을 방송할 수 없습니다.
TV를 이용한 방송연설을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또는 연설원이 연설하는 모습외의 다른 내용이 방영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방송연설을 녹화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방송사의 시설을 이용하여 녹화하여야 합니다.
※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는 선거운동기간중 법 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의 규정에 의한 방송연설회에 후보자의 연설을 방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내용을 편집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모든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방송하여야 함.

□ 경력방송
한국방송공사는 선거운동기간중 TV 및 라디오를 이용하여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연령, 소속 정당(무소속) 및 직업등 주요 경력을 선거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매회 2분 이내의 범위에서 각 8회이상 의무적으로 방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후보자의 기호순에 의하여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합니다.
정당 또는 후보자는 경력방송원고를 후보자등록마감일(11월28일)까지 중앙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앙선관위는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12월 1일)까지 텔레비전용 및 라디오용 경력방송원고 각 1부를 한국방송공사에 송부하여야 하며, 한국방송공사는 경력방송일정을 결정하고 이를 중앙선관위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방송공사는 중앙선관위가 제공한 경력방송원고에 의하여 방송하여야 하며,후보자의 경력방송원고를 수정 또는 부가하여 작성하거나 편성하거나 방송할 수 없습니다.
※ 한국방송공사외의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는 선거운동기간중 당해 방송사의 부담으로 후보자의 경력을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선관위로부터 제공받은 경력방송원고에 의하여 방송하되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함.

□ 중계방송 및 수화 또는 자막방영
종합유선방송국(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포함함)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를 제외하고 후보자등의 방송연설, 후보자 경력방송,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및 공영방송주관 TV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든 후보자에 대하여 공평하게 중계방송 해주어야 합니다.

□ 비용부담 및 보전비용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문광고, 방송광고 및 방송연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경력방송·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및 공영방송주관 TV대담·토론회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방송사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후보자가 기탁금 반환요건(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이상이거나 15%이상인 때 또는 당선되거나 사망한 때)에 해당되는 때에는 신문광고, 방송광고 및 후보자가 행한 방송연설비용은 중앙선관위가 공고한 선거비용보전액의 해당비용 범위내에서 선거일후 국가가 보전해 줍니다.

□ 녹음·녹화물 제출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가 방송광고, 방송연설, 방송시설주관 후보자 연설의 방송, 경력방송,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및 공영방송주관 TV대담·토론회를 방송하거나 개최·보도한 경우 그 내용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녹음·녹화물 제출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내용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