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한 사천지역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에서는 지난 18일 오후 6시 30분부터 전교조 사천지회 사무실에서 공대위 대표자 회의를 갖고, 행정자치부의 징계방침을 규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입장을 견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전교조 사천지회등 사천지역내 17개 단체로 구성된 공대위에서는 공무원노조사천지부가 향후 징계거부투쟁을 전개할 시 적극적으로 연대할 것을 결의했으며, 공무원노동조합을 하루 속히 합법화하고, 구속/수감된 관련자들을 시급히 석방시켜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행정자치부를 강력히 규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하는 공대위 성명서의 전문을 여기에 싣는다.


지난 9월 18일 정부의 일방적인 공무원조합법의 입법예고 및 국회상정 과정에 공무원 노조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강행으로 촉발된 금번의 사태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지난 11월 4일과 5일에 준법투쟁을 위하여 상경하였다.
지난 50여년의 공무원 역사를 보면 몇 차례 정부의 사정기관에 의한 공직 개혁은 실패하였고 작금에 이르러 비로소 공직사회를 올바르게 개혁하기 위한 공무원 노동조합이 지난 3월 23일 출범하여 국민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공직개혁을 거부하는 행정자치부는 기득권 보호를 위하여 법제도권내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초법적으로 대응하며 공권력을 동원 무자비한 탄압을 자행하였다.
공무원조합법의 국회 상정에 대하여 지난 10월28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하는 상황에서 공무원을 관장하는 행정자치부가 사태의 심각성에 따른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오만방자한 논리로 독재 시대에 버금가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탄압을 하고도 연행되었던 조합원들을 징계하라고 각종 압력을 행사한다고 하니 실로 개탄할 일이다.
공무원들의 인사권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가 공무원들의 인사와 징계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지방화 시대에 역행하는 심각한 직권남용이 아닐 수 없다.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 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한 사천지역 공동대책위는 행정자치부의 오만불순한 태도와 전 국민의 열의와 바램을 무시하는 경찰 당국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을 하며, 아울러 김수영 사천시장과 김혁규 경남도지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는 바이다.
만약, 우리들의 이러한 바램을 무시하고 사천시장과 경남 도지사가 공무원노조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시행한다면, 우리 공대위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강력하게 규탄할 것이다.
더 이상 이 사회의 정의와 합리성이 권력의 무지로 인해 파괴되는 현상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된 조합원들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공무원노조와 관련하여 구속, 수감중인 모든 조합원을 즉각 석방하고, 그에 대한 피해보상을 신속히 실시하라.
하나, 이번 준법 연가투쟁과 관련된 행자부의 오만불손한 태도에 대해서 공식 사과하고, 탈법기관인 행정자치부를 해산하라.
하나, 국민들 모두의 바램인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 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즉각 합법화하라.


2002년 11월 19일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한 사천지역 공동대책위
공무원노조사천지부, 농협노조삼천포분회, 사천농민회, 사천민주시민의 모임, 사천환경운동연합, 사회보험노조사천지부, 삼천포사랑청년회, 전교조사천지회, 참교육학부모회사천지부, 축협노조사천지부, 학습지노조대교삼천포분회, 한국공항노조사천지부, 한국통신노조사천지부, 한국통신노조삼천포지부, 현대자동차판매노조사천분회, 현대자동차판매노조삼천포분회, 현대택시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