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 됨으로써 사이버 공간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주고받는 장이 되었습니다.
이는 선거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사이버 공간이 선거운동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고 또한 적은 비용으로 유권자에게 쉽게 다가가 자신의 주장을 널리 홍보할 수 있다는 점때문에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매우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쌍방향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으며 유권자를 동원하지 않고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인터넷 매체의 특성때문에 인터넷은 선거의 민주화에 기여하고 돈이 적게 드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익명성이 보장되고 자신의 의견을 많은 사람들에게 신속히 전달할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비방 및 흑색선전을 확산시키고 유권자의 여론을 조작하는 등 그 폐해도 적지 않아 건전한 선거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근 네티즌들이나 사이버공간에서 결성된 모임·단체가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하여 비방·흑색선전을 하거나 지지·선전 또는 반대등에 관한 내용을 게시하고 있으며 특히 사이버 전문꾼[(메뚜기(단속을 피하기 위해 PC방을 옮겨 다니며 비방글을 올리는 꾼), 아르바이트]들은 특정 입후보예정자측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이를 복사하여 널리 유포시키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공명선거분위기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760여명의 사이버 전담반을 가동하면서 네티즌동아리, 검찰 및 경찰 사이버검색반과 연계하여 인터넷을 통한 비방·흑색선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20여개의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와의 회의를 개최하여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설명하고 선거법을 준수하여 줄 것을 협조요청하였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사이버공간에서의 선거관련활동사례를 중심으로 허용되는 것과 금지되는 것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사이버 선거운동이란?

선거법상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며,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 오후 12:00까지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선거운동기간중(11월27일∼12월18일 24시)에만 할 수 있습니다.
OFF-LINE상에서 하는 선거운동과 달리 사이버 선거운동이란 ON-LINE상에서 하는 선거운동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특정의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사이버공간(인터넷, PC통신등)을 이용하여 득표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사이버상에서의 모임·단체 등 결성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연예인 팬클럽과 같이 선거와 무관하게 사이버상에서 정치인 팬클럽을 만드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거법에서는 특정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위한 조직을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이버상의 모임·단체·조직들이 선거와 무관하게 결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선거법상의 규제대상인 사조직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 게시판·대화방 이용

선거구민이 입후보예정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이나 대화방을 통하여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거나 입후보예정자에게 질문하는 경우 이에 단순히 응답하는 것은 특정인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또는 의사표시로써 무방합니다.
다만, 선거운동기간전에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선전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글이나 동영상등을 게시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으로써 법에 위반됩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컴퓨터 사이트 등 게재내용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입후보예정자의 학력, 경력, 성명, 사진, 의례적인 인사말, 통상적인 활동상황등을 게시하는 행위는 무방하지만 특정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선전 또는 반대하는 내용, 선거공약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하여 두거나 지지 또는 반대하는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를 직접 거명하여 게시하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어 할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기간중에 후보자의 정견·정책 또는 선거공약등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게시하여 두고 선거구민이 열람하게 하거나 대화방·토론실등을 개설하여 선거구민이 참여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그러나 선거기간전·중을 불문하고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나 그 배우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기부행위제한기간중에 입후보예정자 홈페이지에 유료로 접속해야 하는 인터넷사이트등을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무료로 연결이 되게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할 수 없습니다.

□ 전자우편(E-mail) 발송

선거기간전에 일반선거구민에게 입후보예정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나 활동상황등을 전자우편으로 발송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거운동기간중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당부하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행위는 무방합니다.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의 선거공약, 출마의 변, 추천사 기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선전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선거권자에게 E-mail을 송부하도록 하는 행위는 개인용컴퓨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범위를 넘는 행위로써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 여론조사(지지도 조사·인기
투표 등 포함)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는 등 선거법 (제108조)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10.20∼12.19)까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11.27∼12.19 18:00시)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대담·토론회 등

선거기간전에 언론기관이 취재·보도활동의 일환으로 입후보예정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보도하거나 언론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입후보예정자 초청 대담· 토론회를 개최하고 보도하는 행위와 선거운동기간중에 인터넷방송사가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언론기관이 아닌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선거기간전에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선거와 관련한 좌담회 또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거나 이를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생중계하거나 동영상물로 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방송법 또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언론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인터넷방송사나 인터넷신문사가 선거기간전에 단독으로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대담· 토론회를 개최하고 보도하는 행위는 현행 선거법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 인터넷 광고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결하거나, 연결하게 하기 위하여 단순히 인터넷주소(입후보예정자의 성명이 표시된 것은 제외)를 인터넷 홈페이지의 특정란에 게시하여 두는 것은 무방합니다.
하지만 입후보예정자의 사진 또는 선전구호 기타 입후보예정자의 홈페이지를 홍보하기 위하여 인터넷포털사이트 등에 배너(Banner)·플래쉬(Flash)·팝업(Pop-up)광고 등의 방법으로 광고를 하는 행위와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위하여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기 타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의로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당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그 대가로 소요비용등 금품 기타 이익을 요구하는 때에는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후보자로부터 경품후원을 받거나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 또는 소속 정당명을 표시하여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네티즌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때에도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 후보자등에 대한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행위 신고·처리

누구든지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나 그 배우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에 대한 허위의 사실이나 비방하는 내용이 사이버 공간에 게시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신고된 내용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내용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즉시 이행하되, 이의가 있는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중앙선관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천시 선거관리위원회
☎852-5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