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근로자 1인당 25만원 절세

소득세율 10%인하 의료비공제 확대
장애인·노인 위한 공제도 대폭 늘어


해마다 연말이 다가오면 한 해 동안 모아둔 영수증을 정리하느라 분주하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 때는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이 많아 미리 알고 한다면
미리 낸 세금을 상당부분 돌려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진주세무서가 제공한 자료에 따라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자세히 알아본다.

올해 연말정산 때는 소득세율이 10% 인하되고 의료비 공제 대상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과 연금보험료 공제가 확대됐으며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가 신설되고 경로우대·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 금액이 대폭 늘어났다.
근로자의 올해 소득이 지난해와 같다고 가정했을 경우 600만명의 근로소득 과세 대상자가 모두 1조5000억원의 근로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1인당 25만원의 절세 효과를 보는 셈이다.
국세청이 발표한 ‘2002년 귀속 연말정산요령’에 따르면 소득세율이 종전보다 일괄적으로 10% 하향 조정됐다.
10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10%에서 9%로, 1000만~4000만원은 20%에서 18%로, 4000만~8000만원은 30%에서 27%로, 8000만원 초과는 40%에서 36%로 각각 인하됐다.
콘텍트렌즈를 포함한 시력보정용 안경과 보청기 구입 비용도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됐다.
다만 안경·콘텍트렌즈 구입 비용은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연간 50만원 한도로 제한됐다.
또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40%에서 45%로,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10%에서 15%로 각각 5%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연금보험료 납부액의 50%를 공제받던 것이 100%로 올라갔고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1인당 연 150만원)가 새로 생겼으며 부양가족이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 이외에 추가로 소득공제하는 추가공제금액을 1인당 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교원·군인·경찰·소방·지방행정공제회 보장성공제도 보장성 보험료 공제대상에 포함됐고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인 일명 ‘사이버대학’도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들어간다.
또 공무원도 연말정산 때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10%의 가산세를 물게 됐다.
이전에는 공무원이 연말정산과 관련한 부당소득공제가 적발돼도 해당 세액만 추징당할 뿐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았다.
진주세무서 관계자는 “근로소득자는 1100만명이지만 이중 55%인 600만명이 과세대상자다”면서 “따라서 근로소득 과세대상자는 1인당 25만원의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끝나는 대로 허위영수증 발급이나 배우자공제를 이중으로 받는 등의 부당공제 사례에 대한 점검에 착수해 부당공제가 적발될 경우 가산세를 물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