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보조금』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합니다.
헌법은 정당의 설립과 활동을 보장하면서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자금법에 그 지급기준등을 두어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정당이 정치자금 조달로 인하여 외부로부터 부당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하면서 정당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자금을 말하며, 여기에는 매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상보조금』과 전국단위의 선거가 있는 때에만 지급하는『선거보조금』이 있습니다.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선거보조금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선거보조금이란?

- 정당은 해마다 지출하는 경상경비외에 공직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의 경우 선거와 관련된 비용등을 추가로 지출하게 되어 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선거가 있는 해에 추가로 지출되는 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선거보조금입니다.

- 선거보조금은 최근에 실시한 국회의원총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800원을 곱하여 산출하며 대통령선거관련 보조금 약 268억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정당은?

- 보조금은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중 공직선거에 참여하여 일정한 지지를 얻은 정당에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선거관련 보조금은 16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11월 28일) 현재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후보자등록 마감일후 2일이내(11월 30일까지)에 지급합니다. 따라서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아 온 정당이라도 대통령선거에 후보자를 내지 아니한 정당은 선거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선거보조금 배분 및 지급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해 지급일 기준으로 아래의 배분기준 ①,②,③에 의하여 각각 산출한 금액을 합산하여 당해 정당의 중앙당에 지급합니다.

① 기본비율
- 동일정당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하여 보조금의 50/100을 가지고 정당별로 똑같이 나누어 배분
※ 동일정당에 소속하지 아니한 20인이상의 의원으로 구성된 교섭단체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
- 의석수가 5∼19석인 정당에 보조금의 5/100씩 배분

- 의석이 없거나 5석미만인 정당중 정당의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선거에서 일정기준이상의 득표를 한 정당에 보조금의 2/100씩 배분

② 의석수비율
기본비율①에 의한 배분·지급액을 제외한 잔여분중 50/100은 지급당시 의석수비율에 따라 의석을 가진 정당에 지급

③ 득표수비율
최종잔여분(기본비율① 및 의석수비율②에 의하여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은 최근에 실시된 국회의원총선거에서 득표한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지급

□ 선거보조금의 사용 및 관리 규제

-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보조금의 용도 및 관리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즉 정당의 회계책임자는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경상보조금은 선거관계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선거보조금은 선거관계비용이외에 정당의 경상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특히 경상보조금의 경우 총액의 20%이상을 의무적으로 정책개발비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거보조금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선거보조금의 감액 및 반환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보조금에 관한 회계보고를 허위로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정당에 지급할 보조금에서 일정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함으로써 보조금의 공적자금으로서의 성격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해산하거나 그 등록이 취소됨으로써 정당의 법적지위를 상실한 때에는 쓰고 남은 보조금은 국가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 선거보조금 지급내역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www.nec.go.kr) 초기화면의 “보도자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