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이 장에 간다니까 따라가는 꼴


사천시가 수십년간 방치돼 온 간척지에 대규모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키로 했으나 사전에 관련법규 연찬을 제대로 하지 않아 경남도로부터 두번에 걸쳐 매립목적 변경에 위배된다며 불가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의욕만 앞선 졸속행정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사천시가 스포츠파크를 조성키로 한 종포간척지는 지난 69년 농지조성 목적으로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일대 3만1000여평의 공유수면을 매립했으나 그중 일부는 농지로 사용하고 대부분의 간척지는 채산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방치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사천시는 지난 2월 방치돼 있는 종포간척지에 축구장 4면과 사이클경기장 1면 등을 갖춘 대규모 스포츠파크를 조성해 간척지 활용은 물론 이를 통한 경제활성화와 시민체육증진에 기여키로 했다.
스포츠파크 조성을 위해 시는 지난 3월 관련부서와 매립목적 변경협의 등 의견조율을 거쳐 경남도에 매립목적 변경신청을 했으나 지난 8월 경남도는 농지조성을 이유로 매립된 간척지를 타용도로 변경하는 것은 당초 취지에 어긋난다며 불가방침을 통보했다.
그러나 사천시는 불가통보를 받은 한달 뒤 매립목적 변경을 재신청했으나 지난 11월 경남도의 현장확인 결과 매립이 중단된 공유수면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의무면세 신청후 국유지로 귀속해 양여받아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며 매립목적 변경 불가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져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행정이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나 사전에 충분한 관련법규를 연찬한 뒤 추진을 했으면 두 번이나 반려되는 우를 범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스포츠파크를 조성키로 한 이 간척지는 10여년 전부터 공단조성을 위해 수차례 협의를 거쳤으나 조성목적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무산된 곳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계획부터 세워 밀어붙인 것은 앞뒤가 뒤바뀐 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