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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회 임시회 6일간 열려 마지막날 자유발언 의원들 집행부에 건의, 힐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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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상 의원 : 집단징계 공무원 선처
최갑현 의원 : 발전소 대형차량 전용도로 개설
김기수 의원 : 국도 3호선 확장사업 늑장 대처
제7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가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에 걸쳐 열렸다. 첫날인 25일엔 총무위원회에서 신청사 건립사업비 지방채 발행 승인안, 문화유적지 분포지도 제작사업 계속사업 승인안,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4건의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가 있은 다음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엔 2003년도 실과소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였다.
회기중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오전 제2차 본회의에선 승인안 3건,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들은 뒤 모두 의결 공포한 후 산회하였다.
한편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문상(남양동)의원은 헌법상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로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과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것을 전제하고 국제 노동기구에 가입한 175개국중 공무원 노동조합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나라는 대만과 우리나라뿐이라고 지적하면서 지난번 상경투쟁과 연가투쟁에 참가한 사천시 공무원 22명중 중징계 1명, 경징계 21명에 대한 행자부의 강경일변도의 처벌지침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 침해며 설사 적법한 행위가 아닐지라도 무더기 징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집행부의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갑현(동금동) 의원은 탈황설비공사 및 민간 매각계획으로 주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삼천포화력의 대형차량 내왕에 대하여 지난달 27일 일명 ‘벌크'라는 20t이상의 대형차량이 4일간의 운행행적(삼천포화력 출입차량 대장상)에 의하면 1일 평균 100회정도 관내를 운행하였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제하고 탈황설비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2003년 상반기 부터는 교통체증 대란이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기존도로의 파손을 우려하면서 화력본부의 용수증설 요구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안이지만 이의 진행관계를 밝히지 않는다고도 말하고 화력본부의 전용도로 문제는 발전소측이 단독개설할 수 있도록 강력한 요구를 하지 않고 벌리동 3호광장에서 공설운동장간의 기존 도시계획도로를 조기완공하여 전용도로화 한다는 방침은 사천시가 발전소측의 입장에 서 있는 모습으로 비추어져 호기를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세번째로 동단한 김기석(사남면) 의원은 대방-창선간 연륙교가 내년 4월경에 준공될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연륙교개설 공사에 맞춰 교통량 급증에 대비 총사업비를 2400억여원으로 추정 4차선으로 확장키로 하였으나 개통 5개월여를 앞두고 기히 확보된 15억원만으로 2공구 편입부지에 대한 기초보상절차를 추진하고 있을뿐 내년예산 겨우 10억여원만 확보해 당초 연륙교 개통에 따른 국도 3호선 연결도로의 선 확장사업이 무산되면서 하루 20,000여대의 차량이 밀려오고 있으나 총사업비 2,400억원이 소요되는 공사가 1년에 20억원씩 투자하면 120년, 200억원씩 투자한다면 12년이 걸릴 것이라고 주민들의 냉소를 자아내 시민들의 조소와 분노에 찬 아우성을 시장은 아느냐고 묻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출장한 시장은 그 내용을 밝히라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
따라서 부사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1공구의 노선변경 등 민원발생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자초하게 되었다며 그 책임이 마치 주민에게 있는양 책임전가라는 냄새를 풍기는 처사는 시목하 구개좌(柴木下 口蓋座)식의 실정이라고 비꼬기도 했는가 하면 4대의회가 개원된지 5개월이 되었으나 많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단 한번이라도 시장이 직접 챙겨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느냐며 이는 시민의 공복으로써 구습을 답습하고 있을뿐 아니라 시민들에게 군림하고 있는 표상이라고 잘못을 따져 꾸짖기도 했다.
취재:이동호 편집이사
dongho@4000news.com 2002년 12월 05일 10시 26분 / 정치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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