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 사회복지사업, 청소관련서비스업, 개인간병인 및 가사서비스업에 취업가능
■고용주와 외국국적동포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의 취업알선을 통해 표준근로(고용)계약서 체결
■취업한 외국국적동포에게는 국내근로자와 동일하게 노동관계법 전면 적용


이달부터 외국국적동포가 합법적으로 국내 서비스분야에서 2년간 취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서비스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력부족 현상이 일정부분 해소되고, 중국동포 등의 국내업욕구 충족으로 이들의 단기비자 입국을 통한 불법 체류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외국국적동포의 취업업종 및 규모, 취업절차와 고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방문동거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였다.
외국국적동포가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은 음식점업(일반음식점업, 기타 음식점업), 사업지원서비스업(건축물 일반 청소업, 산업설비청소업), 사회복지사업, 하수·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서비스업, 개인간병인 및 가사서비스업이며, 총5만명에 대해 취업을 허용하되 최초에는 2만5천명에 대한 취업을 도입하고 나머지는 불법체류 자진신고자 출국상황을 고려하여 조정될 예정이다.
특히, 외국인력이 특정업종으로 집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취업허용 업종별 정원이 설정되어 있다.










외국국적동포의 취업허용 업종 및 규모는 지난 3~5월에 실시한 불법체류자 취업실태조사를 토대로 결정된 것이며, 정부는 내년중에 경기전망, 서비스분야 인력부족 실태 등을 반영하여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내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자 및 그 직계존비속, 국내8촌이내의 혈족 또는 4촌이내의 인척의 초청을 받은 40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는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해 방문동거시 사증을 받아 국내에 입국할 수 있고 입국후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취업 업종 및 희망 근로조건 등을 기재하여 구직신청을 하면 된다.
고용주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구인등록 후 1개월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였으나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구인신청을 할 수 있다.
고용주는 외국국적동포의 보수금액, 지급방법, 근로시간 등 주요한 고용조건을 담고 있는 표준근로(고용)계약서를 통해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고용계약을 체결한 외국국적동포는 법무부의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은 후에 합법적으로 취업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취업한 외국국적동포에게는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노동관계법이 전면 적용되며 사업자의 휴·폐업, 임금체불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의 취업알선 절차를 통해 근무처를 변경할 수 있다.
외국국적동포는 법무부의 개정된 사증발급 지침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방문동거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고용주는 내국인 구인등록을 거쳐 이번달 24일부터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구인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서비스분야 취업관리제 시행방안을 결정한 날(2002년 11월 25일)부터 1개월후부터 고용주의 외국국적동포 구인신청서 접수·취업알선 실시
이는 내국인의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고용주가 일단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내국인에 대한 구인신청을 하고 1월간 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만 외국국적동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지방노동관서에 외국인근로자 전담창구 및 call Center를 설치하여 외국국적동포의 고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매년 관내 외국국적동포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방문을 실시하여 이들에 대한 적정한 고용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주 및 외국국적동포에게 구체적인 취업, 고용절차 및 취업, 고용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등을 담은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며, 특히, 외국국적동포의 다수가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취업가이드북을 중국 재외공관을 통해 배포하여 외국국적동포들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