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농업부문에도 많은 것이 달라진다. 농업인이 아닌 도시민도 300평 미만의 농지 소유가 가능해졌으며, 농지 소유규모 1㏊ 미만 농업인 자녀에 대해 인문계고교생까지 학자금이 지원된다. 또 농가도우미사업이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 시행된다. 새해에 달라지는 농업관련 제도들을 2차례에 결쳐 알아본다.


▲도시민 농지 300평 소유 허용=농업인이 아니더라도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 경작을 하고자 할 경우 도시민도 1000㎡(약 300평)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또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를 농업 목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소유 상한선이 폐지돼 농사목적 농지 소유가 완전 자유화된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확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가의 교육비 절감을 위해 농지 소유규모 1㏊ 미만의 농업인 자녀에 대해서는 인문계고교생까지 학자금이 지원된다.
▲농가도우미지원사업 지역 확대=전국 163개 농촌지역에서 실시되던 농가도우미사업이 특별·광역시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시·군·구로 대상지역이 확대된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지역 확대=사과·배는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지역이 주산지 중심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또 보험수혜폭을 확대하기 위해 풍속기준을 기상청 발령 태풍주의보로 완화하고,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가입시기는 영농철 이전인 2월로 앞당긴다.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추진방식 개선=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65세 이상 75세 이하(사고·질병 등의 경우 60세 이상)로 하고, 경영이양보조금 단가는 1㏊당 281만원에서 289만원으로 인상한다.
▲소득보전직불제 시행=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002년산부터 수확기 산지 쌀값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하락폭의 80%를 보전한다.
▲양곡구매전용카드 전면 실시=양곡 유통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양곡판매업자가 가맹점이 되고, 소비지 도소매상 등 수요업체가 회원이 되어 유통업체간 판매대금을 전용카드로 결제하는 양곡구매전용카드제가 실시된다.
▲생산조정제 시행=쌀 수급안정을 위해 3년간 휴경을 조건으로 300평당 30만원 수준의 보상금이 지원된다. 단 휴경지에 관상수·경관작물·녹비·사료작물 등 비상업적 작물 재배는 허용된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논·밭 구분시행=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발전단계별로 지원단가가 차등 지급된다. 친환경직불의 논 부문은 논직불로 통합하고, 밭 부문만으로 사업을 특성화한다. 또 친환경논직불은 논농업직불 지원단가에 친환경농업 실천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가 추가 지급된다.
◆농촌투자유치센터 운영=농림부 소속 농촌투자유치센터를 농업기반공사 내의 정규조직으로 편입 운영한다. 또 한계농지정비사업이 농업기반공사의 자체사업으로 추진된다.
▲한계농지정비사업 시행자격 폐지=시장·군수, 농업기반공사, 농협, 임협에서만 시행되던 한계농지정비사업 시행자격이 전면 폐지돼 일반인 또는 도시민들의 참여가 가능해진다.
▲관광농업사업 시행절차 간소화=사업지구를 지정받은 후 별도로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시행해오던 관광농업사업이 시장·군수의 사업계획 승인만으로도 시행이 가능하도록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농어촌민박사업 규제 완화=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민박사업의 대상을 일반인까지로 대폭 확대한다. 또 농어가 5가구 이상만 가능하던 사업 참여도 개별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보전임지내 농업인주택 허가요건 강화=보전임지내 농업인주택은 소유 산림에 농림업 경영을 위해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신설하는 경우로 그 허가 요건이 강화된다.